폭염속 지구 구하기…배출권 거래부터 도심공원까지

이철환 단국대 겸임교수(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올여름 한반도는 가마솥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이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섭씨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폭염현상은 비단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이 몸살을 겪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40℃를 넘어섰고, 우리보다 한참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마저 47℃를 웃돌면서 사망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있다. 하기야 중동의 사막 지역은 50℃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다. 여기에 이런 폭염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우리를 더욱 열 받게 하고 있다.

최근 지구촌을 뒤덮은 폭염현상의 직접적 원인은 지구 대기권을 덮은 열돔 (heat dome) 현상이라고 한다. 적도와 중위도 지방에 걸쳐 고기압이 대기권에 생겨 지붕을 이루는 ‘열돔’이 관측돼 폭염이 덮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지구온난화에 기인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과 같은 인류의 활동이 불러온 재앙인 것이다.


이제 지구는 뜨거운 불의 심판이 아닌 물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두께 2~3m에 이르는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최근 약 100년 동안 바닷물이 20㎝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몰디브와 투발루 등 태평양에 위치한 다수의 섬들이 가라앉고 있다. 또 빙하가 녹으면서 원시 바이러스가 현대 바이러스 유전자와 결합해 신형 바이러스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바이러스는 인류가 별로 접촉한 적이 없고 면역력이 약해 인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그러면 뜨거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무엇보다 나무를 심어야 한다. 솔직히 과학기술 수준이나 산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산림과 같은 녹색자원의 이용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산림은 지구를 식혀 주는 에어컨 역할을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숲이 있을 때 여름 한낮에 평균 기온이 3~7℃ 낮았고, 습도는 평균 9~23%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사열 현상이 심각한 도심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자투리땅을 건설업자에게 불하하여 흉물스런 아파트가 올라가게 할 것이 아니라, 수목이 우거진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석유와 석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0%에 이른다. 이처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50년 후면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고갈된다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기상이변을 막고 자원의 고갈 현상을 완화시키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대신 청정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궁극적으로 가격에 기반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솔린자동차를 대체하는 전기자동차 시대도 앞당겨 나가야 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조속히 도입·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사항을 착실히 준수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실제로 배출하는 기업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은 배출가스 억제활동을 비용의 개념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업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투자기회가 된다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 또한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노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또 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탄소배출권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장이 가동된 2015년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실제 거래된 배출권 규모는 허용 총 물량의 1%에 불과하다. 이처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 할당량을 부여받은 580여개 기업으로 제한된 시장참여 범위를 유럽과 같이 헤지펀드, 투자은행, 환경론자 등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할당방식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경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활동 변수를 무시한 과거 실적기준에 의한 할당방식은 경기가 좋으면 배출권 초과수요를, 경기가 좋지 않으면 초과공급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경기변동이나 생산활동을 고려한 할당방안 마련, 배출권 최고가격제 시행 등 시장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뜨거운 지구를 살리는 길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2016년 발족한 파리기후변화 협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탈퇴선언을 한 미국이 한시바삐 복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