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국민 참여' 에너지대계 밑그림 그리겠다"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사진=권혜민 기자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이 닥쳤던 지난 여름, 기온만큼 뜨거웠던 게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다. 에어컨 사용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세우자 “탈원전 탓에 전력수급이 불안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논란은 “탈원전 때문에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저한다”는 주장으로 번졌다. ‘기승전-탈(脫)원전’이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가 있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워킹그룹의 위원장을 맡아 총 75명의 위원들을 이끌고 있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기본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제3차 계획(2019~2040년)을 수립할 예정인데, 워킹그룹은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198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신인 동력자원연구소에 입사해 38년째 에너지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이번 워킹그룹 참여 경험은 남다르다.

워킹그룹이 3차 에기본 수립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에너지 전환’과 ‘국민 참여’다. 김 위원장은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흐름의 변화가 포함돼 있는 게 특징”이라며 “의사결정부터 실행과정까지 국민 참여에도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은 5개 권역별 지역설명회를 개최했고, 웹사이트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더 나아가 국민들을 에너지 소비에 한정하지 않고 생산 주체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함께 하는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적극 확대해 참여형 시장으로의 변화를 꾀할 것”이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분권형, 지역참여형 시스템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대용량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워킹그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 정책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감축이 확정된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의 확충 속도에 따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비중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지켜본 뒤 그때 가서 국민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장기적으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쓰려면 환경비용에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정부에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봤다.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점만 부각해 장기적 에너지전환 계획을 너무 급진적이고 파괴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렀다”는 것. 그는 “세련되게 국민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3차 에기본에선 실제 현실을 국민에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