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제 개편, 민생을 살리는 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스타 앵커에서 정계 입문 후 차세대 정치인 간판을 달고 10년 만에 대선 후보가 된 정치인. 이후 1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과 당선을 반복하며 야당 대표가 된 정치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얘기다.

정 대표는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아끼는 정치인 중 한명이었다. 그를 정계에 이끈 이도 DJ였고, 그를 대선 후보까지 키운 것도 DJ였다. 그래서일까. 지금까지도 DJ의 핵심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집무실 테이블에 최근 출간된 ‘김대중 대화록’(DJ 생전 강연과 대담, 인터뷰 내용 등을 엮은 책) 전집을 놓고 수시로 읽는다. DJ정신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다.


정 대표는 현재 14석의 미니 정당(바른미래당 소속의 비례대표 3인을 포함하면 17석)을 이끌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는 게 그의 목표지만 밝지만은 않다. 물론 방법은 있다. 선거구제 개편이다. 정 대표는 “지금의 선거구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수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담으려면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이 국민적 지지에 비해 의석수가 작다고 생각한다.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DJ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제1야당도 가능하다고 본다.

마침 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여기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한다. 머니투데이 더300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대표를 만나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그의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대표 취임 후 무엇보다 민생현장을 중요시하고 계신다.
▶우리 정치의 문제는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선 아프다는 소리가 아우성처럼 커지는데 여의도는 늘 편안하다. 현장에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잔치로 보인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대의가 제대로 안 된다.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는 게 대의다. 그 점에서 한국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다.

-현장과 여의도 정치가 괴리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제도 탓이다. 지금 정치는 반응성이 떨어진다. 현장에서 아우성쳐도 예민하게 반응 할 필요가 없다. 승자독식 구조인 거대양당제가 작동하는 탓이다. 거대 양당은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백화점 정당이다. 아픈 사람은 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데 말이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유권자가 아프다고 할 때 거기에 반응을 즉각 해야한다.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공직에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지금은 승자독식구조라 한표만 많아도 당선된다. 한 표만 적게 받아도 얻은 표를 다 잃는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주권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 사표가 너무 많다. 유권자가 4000만명이라고 하면 투표율 50%면 2000만명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평균 득표율이 48%다. 그러면 1000만명이 채 안되는 유권자를 통해 대의되는 거다. 전체 4000만 유권자로 따지면 3000만명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국회가 구성되는 거다.

-사표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농민이 국민 전체의 6%, 300만명이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5000만분의 300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사람은 늘 바뀌지만, 그 풀은 약 5만명 안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농민이 6% 즉 300만명이면 300명의 6%니까 18명이 농사짓는 사람이어야한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본다. 19살~39살 청년세대가 유권자의 1/3이 넘는다. 1/3이면 100명 정도가 20-30대 청년 의원으로 채워져야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인구구조의 비례성이다.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의원은 없고 30대만 두명있다. 세대별로 직능별로 계층별로 여성 남성도 마찬가지다. 남녀 성비에서도 비례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맞다. 역시 비례성이 핵심이다. 이 논의를 10년째 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서 이슈를 물위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을 때 '선거제도 개혁 하자'고 했고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답을 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경우 의석에서 손해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사회가 현재 너무 보수적이라 보수지형을 바꾸기 위해선 선거지형을 바꾸는게 좋겠다' '당내 의원도 특별히 조직적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굉장히 큰 우군을 확보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최근 남북관계가 잘 가다가 교착에 빠지기도 했다. 어떻게 전망하나.
▶교황이 내년 봄 평양에 갈 것 같다. 교황의 평양 방문은 한반도 평화의 큰 축복이다. 교황 자체가 평화의 사도다.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평화를 빕니다'고 말한다. 70년동안 비정상성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눈을 감고 살아왔다. 두 눈을 뜨는 것에 어지럼증이 온다. 이제는 두 눈을 떠야할때다. 그 점에서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냐는 의구심이 있다.
▶미국의 강경파나 우리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 분들의 의심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과학적 사고는 아니다. 모든 생명 유기체는 생존본능과 번식본능이 있다. 국가도 유기체적 성격을 갖는다. 국가가 살아있는 한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번영하기 위해 발버둥친다. 생존의 논리, 번영의 논리로 보면 북한은 기수를 돌렸다.
핵은 적대·불신관계의 산물이다. 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는다. 물론 미국도 북한을 못 믿는다.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선 적대관계를 풀어야 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남북이 평화를 이루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까.
▶남북한 8000만명이고 동북3성까지 합하면 1억1000만명이다. 동시베리아 600만명에 일본까지 하면 3억명 경제권이다. 여기가 동북아시아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지평이다. 대립과 대결, 분단의 구조를 바꿔 평화공존의 세상으로 가는 게 평화번영의 길이다. 이 시나리오로 가면 2030년대 말쯤 가면 경제규모로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유럽국가들을 추월하고, 2040년대엔 일본경제를 추월한다. 1인당 소득이 8만달러를 넘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5만달러 국가가 된다. 북한은 제2의 베트남 모델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을 추월해간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환상적인 시나리오다. 이 길이 앞에 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것이냐. 선택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선 정치부터,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줄곧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왔는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큰 문제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평화'의 문제. 대내적으로는 '평등'의 문제다.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땅, 집의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가 가속화됐다. 그러면서 땅과 집의 불평등이 심화됐다. 부동산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불평등 문제의 70%가 땅과 집이기 때문이다.

-집값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토지·주택정책 할 주택청을 만들고 복지차원으로 주택을 봐야한다. 70년대에는 주택보급률이 70%밖에 안 됐다. 아파트 선분양제와 건설산업으로 경기부양을 했는데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15%다. 국토부는 102%라며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집을 짓는 게 아니다. 자가보유율이 있다. 이 자가보유율이 안 올라간다. 내집 가진 사람 비율이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20년 전이나 10년전이나 같다. 집을 계속 짓는데 40%는 계속 집이 없다. 지난해 서울에서 지은 23만채가 어디로 갔을가. 집을 가진 사람이 10채 중 8채을 가져갔다. 공급이 해법이 아니라 집을 투기와 투자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발전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문제인가.
▶재생에너지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 새만금의 비전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게 문제다. 3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인데, 도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에서 미래의 일자리, 희망이 나올 거라고 기다려왔다. 1991년 새만금과 함께 개발이 시작된 푸동은 전 세계 산업, 금융, 첨단의 중심이 됐다. 그런데 새만금은 바닷물이다. 비전을 바꿔서 태양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그게 빠졌다.

- 새만금을 어떻게 해야할까.
▶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인 산업정책이 없다. 지금 조선과 철강, 자동차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 다음 스텝이 없다. 예를 들면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차 또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산업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그 기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 군산은 GM이 하다가 문을 닫고 간 최신식 공장이 있다. 또 자율주행차 개발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새만금이 최적지다. 초토화된 군산 경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만금과 결합한다면 태양광이 우선이 아니라 문 닫은 GM 공장과 새만금 터를 활용해서 또 한국의 21세기 산업 전략으로서 자율주행차를 미래자동차를 여기에다가 전략거점으로 삼으면 된다.

[주요이력]
△1953년 전북 순창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영국 웨일즈대 저널리즘 석사 △MBC 정치부 기자·앵커·특파원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의장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통일부 장관 △15·16·18·20대 국회의원(전북 전주덕진, 전북 전주시병) △민주평화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