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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돌발인사' 인정않는 野…'안갯속' 예산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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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돌발인사' 인정않는 野…'안갯속' 예산전쟁

머니투데이
  • 백지수 , 조철희 기자
  • 2018.1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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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靑김수현이 예산심사에 나와야"…野, 예산심사서 김동연 배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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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예산 심사 도중 정부 측 '경제 사령탑'이 돌연 교체된 데 대한 야권 반발이 심상찮다. 정부 여당은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까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야권은 김 부총리를 이미 '떠난 사람'으로 취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안중에도 없다. 470조5000억원 예산을 "누구와 협상하느냐"부터 이견이 생기며 국회의 예산안 기일 내 처리가 난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중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5일부터 소위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들은 예결소위 인원 구성을 논의한다.

기재부 차관이 주도하는 예결소위 전까지 일정을 누가 소화하느냐가 정치권의 관심사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적 시한까지는 김 부총리가 전권을 갖고 마무리짓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도 진작 인사를 내지 않았던 것은 김 부총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예산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그동안 교체와 관계 없이 예산 심사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마지막 소감'을 묻자 "가정법을 써서 말씀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또 뵐 것이다. 나중에"라고 말했다.

야당은 현직 경제부총리와 부총리 후보자의 '불편한 동거'를 문제삼으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한창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은 예결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회 무시 처사"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김 부총리와 예산안 논의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기재부의 증·감액 논의를 거치는 국회 관례를 깨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김 실장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 후보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한국당이 추인하겠다는 얘기라 대화할 수 없다"며 "현직 김 부총리는 사실상 경질된 사람인데 어떤 권한을 갖고 예산을 논하겠느냐"고 말했다.

홍 부총리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가 예산 심사와 겹쳐지는 것도 정국의 변수다. 여당 일각에선 야당이 인사청문회와 예산 심사를 연계하는 전략을 쓰면 여당이 예산 협상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은 벌써 신임 경제부총리를 쉽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그 나물의 그 밥 격인 회전문 인사"라며 "경제를 1도 모르는 정책실장과 소신보다는 '예스맨(Yes Man)'일 것이 예고된 경제부총리 임명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국면 전환을 위해 경제라인 교체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12월2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까지 20여 일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경제수장 교체는 정부와 여당의 예산심사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라는 큰 벽도 넘어서야 해 여권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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