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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반대' 택시업계 "완전월급제? 의미 없다"

머니투데이
  • 최동수 기자
  • 서민선 인턴기자
  • 2018.12.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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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재안에 싸늘한 속내는…"카풀 도입 땐 택시업계 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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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풀 규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카풀(Car pool)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완전월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의 '카풀-택시 상생 중재안'이 나오는 이번주가 이번 카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완전월급제' 중재안에도 택시업계 냉랭=1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12일부터 닷새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전면중단'을 외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천막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중재안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카풀서비스가 택시시장 자체를 빠르게 잠식할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지금 택시시장도 어렵다. 카풀서비스가 도입되면 결국 택시업계는 공멸할 것"이라며 "정부가 카풀서비스 시행을 전제로 중재안을 만들고 있지만 택시시장 자체가 소멸하는데 지원금과 월급이 늘어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택시업계 가운데 직격탄을 맞는 법인택시 사업주와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발과 불신도 크다.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회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회사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마련할지 의문"이라며 "2013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준공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매년 1조9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가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카풀택시 운행을 '1일 출퇴근 시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중재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우풍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북지부장은 "현재 서울 택시가 7만대인데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승인한 카풀 드라이버(크루)가 벌써 5만명을 넘어섰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만명, 수십만명의 카풀 드라이버들이 출퇴근 시간에 나오면 횟수 제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카풀 서비스가 시행되면 비슷한 서비스가 계속 나올텐데 한 명의 카풀 드라이버가 다른 앱에도 가입해 운행하면 하루 2회가 아니라 4회, 6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경한 노조 속내는=강경하게 날을 세우는 노조와 달리 일반 법인택시 기사들은 당장 카풀서비스 등장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카풀서비스 도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카풀이 정착되면 카풀 기사로 이직하고 싶다는 기사도 있었다.

법인택시 기사 이모씨(53)는 "카풀서비스가 정착돼 돈이 된다면 굳이 사납금을 내며 택시영업을 하기보다 집에 있는 차로 카풀 영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의 이번 투쟁 목표가 '카풀 서비스 철수'가 아닌 정부 지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택시 기사들의 입장에선 이번에 아무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 정부, 시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중재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재안이 비공개로 만들어져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월급제'와 '감차보조금'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중재안을 내놓기 전에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와 택시조합들,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여 카풀 등 플랫폼 사업을 통해 생긴 수익을 택시 기사나 택시회사에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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