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에 뿔난 '택시 달래기'…'3.6兆 보상금' 어디서? 정부는 '캄캄'

서울 개인택시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열린 카풀 규탄 생존권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완전 월급제와 개인택시면허 매입 등의 '당근책'을 꺼냈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재정 투입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완전 월급제와는 달리 개인택시면허 매입은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면허 매입에 필요한 비용만 수조원으로 추산된다.


16일 국회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택시-카풀과 관련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카풀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고 고령 개인택시기사의 면허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완전 월급제는 재정 투입 없이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고정급 월 250만원 보장은 현재 택시법인들의 재무상태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택시기사의 면허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매입비용은 면허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용으로 책정되는데, 대당 가격이 8000만~1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개인택시면허 매입은 영업이 어려운 택시기사의 출구전략을 돕는 취지도 있지만 택시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해 영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크다.


국토교통부의 제3차 택시 총량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적정 택시대수는 19만7904대지만 현재(올 9월말 기준) 운행차량은 법인과 개인을 합해 25만2583대로 5만4679대가 과잉상태다.

현 법인·개인택시 비율대로 계산하면 법인은 1만8000여대, 개인은 3만6000여대를 줄여야 적정대수에 이를 수 있다. 정부 의도대로 개인택시면허를 매입해 공급과잉을 해소하려면 1대당 1억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3조6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김다나 디자인기자

개인택시면허 매입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택시 감차보상제도의 연장선이다.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자체가 시세와 비슷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비 중 1300만원은 정부 재정(정부30%, 지자체70%)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택시기사들이 모은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들이는 돈은 전체 비용의 14~16%선이고, 이로 인해 택시 감차 실적은 미미하다.

정부 목표는 전국적으로 2만7085대를 줄이는 것이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차 실적은 1922대로 목표의 7.1%에 불과하다. 보상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시업계 출연금 조성이 부족한 탓이다.

정부가 카풀 도입에 따른 택시 지원대책으로 개인택시면허 매입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시행 중인 감차보상제도보다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택시업계와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현재 감차보상제도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매년 30억~40억원 수준이다. '조'단위로 추정되는 면허 매입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예산을 확보해도 택시기사들이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택시면허가 줄면 남은 택시면허의 시장 가격은 올라가고 영업환경 개선으로 운행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른 택시가 감차하길 기다리는 '눈치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원안을 마련하면 감차를 원하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면허 매입에 정부 재정투입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