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정농단에서 탄생한 文정부…오히려 '정의'를 독점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더리더

바야흐로 '야당의 계절'이다. 자유한국당은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하나 둘 '컴백'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과 정권교체를 부르짖는다.

국회 내 야당의 구심점은 나경원 원내대표다. 나 원내대표와 함께 방황하던 보수가 결집한다. 당장이라도 터질것 같던 계파 갈등은 신기하게도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당 지지율은 28%대까지 치솟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나 원내대표의 제1원칙은 강력한 대여공세다. 원내대표 취임 첫 날 “독하게 싸우겠다”던 그의 각오는 매일 이어진 행보로 증명됐다. 특유의 부드러움은 여전했지만 말의 날은 뾰족했고 실천의 강도는 셌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 파업 집회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권이 맞는지 묻고 싶다”는 공세로 환호를 받았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는 나 원내대표의 마이크와 만나 국회 운영위까지 퍼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하라”며 칼끝을 곧바로 청와대로 겨눴다. 최근 불거진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직접 목포까지 달려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 의원 ‘릴레이 단식’으로 투쟁의 선봉에 섰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나 원내대표는 이튿날 청와대로 달려가 '문 대통령이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대통령 지근거리 있다는 걸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줘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 화살을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고 사법농단을 운운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치졸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지적했다.

취임 50일을 맞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만나 보수 야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더리더

◇야당의 존재 의미= 나 원내대표는 당 안팎을 조율하며 싸우는 역할을 맡는다. 대여 협상과 투쟁은 당연한 몫이다. 여당 입장에선 나 원내대표 손을 잡지 않고는 입법 문턱을 단 하나도 넘을 수 없다. ‘보이콧’을 선언한 2월 국회는 작은 시작이다. 게다가 나 원내대표의 내년 총선까지다. 여당은 나 원내대표를 1년 넘게 상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 내적으로는 ‘투쟁과 협상’의 대여 전략을 당내에 설득하면서 보수 통합의 동력을 이끌어야 한다. 원내 사령탑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만큼 나 원내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그의 1년이 총선 준비의 1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계파 종식 이후 보수대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현안이 많이 터진 한 달이었다. 취임 이후를 돌아보면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12월 국회를 마무리 하고도 현안이 줄줄이 터졌다. 어느 하나 가벼운 문제가 없었다. 헌법질서를 흔드는 문제부터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도 있었다. 여당도 문제를 하나씩 털고 가면 좋을 텐데 너무 ‘방탄’모드다. 정부 여당이 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여당이 청와대에 휘둘린다는 의미인가.
▶여당도 재량권이 없다. 조해주 선관이원 임명건도 결국 청와대에서 ‘(야당과) 그만 협의해라. 우리가 임명한다’ 고 한 셈이다. 청와대의 ‘그립(grip·움켜 쥠)’이 세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에서 청와대 정부를 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번 정부는 청와대 비서진의 힘이 너무 세다. 여당의 입지가 없다.

-20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를 총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국정농단으로 시작했다. 대통령을 탄핵한 건 누군가에게 국정이 농단됐다는 분노에서 기인했다. 그렇게 탄생한 문 대통령 본인이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 광화문 촛불은 법을 지키고 민주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게 세평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검반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그리고 손혜원 의원 ‘게이트’까지, 일련의 사안을 꿰뚫는 핵심은 초권력을 등에 업은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게 오만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안보 문제도 그렇다.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무엇이 있나? 판문점 선언이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결국은 외교안보가 모두 북한 바라보기로 가면면서 사실상 안보 파탄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더리더

◇방탄 국회를 정상 국회로= 한국당은 2월 국회를 포함한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좌파독재 저지 및 권력농단 심판’을 위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 릴레이 단식농성도 시작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앞으로 연쇄 농성과 검찰고발 등 전면 투쟁을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실질적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각종 초권력비리,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청와해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면담으로 인한 군 인사 문란, 손혜원 사건 등 모든 것에 대해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도 중단된다.


-한국당의 경제, 안보 등 문제 의식을 2월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현재는 국회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

-여야 관계가 급랭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보나.
▶여당이 여유를 갖고 (야당에) 귀를 기울여줘야 하는데 아니다. 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진다고 생각한다. 조해주 선관위원 문제도 그렇다. 주어진 시간 내 청문회를 왜 안했냐고 묻는데 우리는 후보를 교체하라는 의미로 보이콧을 했다. 청문회 자체는 동의했다. 또 청문회에 증인을 소환하는 문제도 실갱이만 했다. 결국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야당이)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할 수 밖에 없다.

-풀어야 할 경제 현안이 많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상법 개정, 공정거래버 개정 등을 추진하는데.
▶실질 경제는 안좋은데 소위 ‘기업 길들이는 법’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업인을 불러서 텀블러를 들면 뭐하겠나. 만나서 밥을 먹으면 뭐하겠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삼성 사장도 정부가 임명한다는 거 아닌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정권 위해 쓴다는건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이 과연 공정을 담보하는 데 적절한 수단인지를 두고도 우리는 비판적으로 본다. 불법이나 위법, 탈법 등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해결 될 문제다. 경영권에 대해 개입하겠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더리더

◇2월 전당대회. 보수 개편 신호탄= 2월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을 침착하게 다독인것도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다. 그는 원내대표 출마시점부터 “이제라도 네 탓이 아닌 내 탓을 해야 하며, 친박과 비박은 금기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계파갈등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는 “친박, 비박이 서로를 구분지어 상대방에게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스스로에게는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행위이자 자해행위에 불과하다”며 모든 계파를 보수의 자산이자 통합의 대상으로 품겠다는 뜻을 밝혔다.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역의원 다수를 포함한 인적쇄신 리스트를 발표했을 때 나 원대내표는 “인적 쇄신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의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인적 쇄신이 지나치면 대여 투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입장으로 비대위와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전당대회가 한 달 남았다. 보수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전당대회는 ‘플러스’가 돼야 한다. 당권 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당 대표의 자질은 보수통합을 훌륭하게 만들 사람이라 생각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눈길을 끌면서 친박-비박 계파 논리가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 김병준 체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무리단계다.
▶비대위가 한국당을 가치 지향 정당의 틀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공을 인정해야 한다. 당이 그동안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느낌도 있었다.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장면도 있었다. 당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분명 공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