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차량운행 제한 전국 확대 검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월15일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이 됐고, 전 국민은 '이재민'(罹災民)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을 듣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사령탑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지난 15일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집무실에서 만났다.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조 장관의 첫마디였다. 그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이 휘발유값과 비슷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조속한 경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조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동북아 '호흡공동체'를 제안했다. 그는 "양국이 책임을 묻는 것보다 힘을 합쳐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게 필수적인데.
▶기재부는 재정운용에 늘 보수적이다. 기재부 입장에선 예비비가 있으니 지금 추경을 확정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부는 약 1조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 목록을 마련해뒀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핵심배출원 감축 지원과 실내 공기질 관리 등 국민건강보호, 한·중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환경부 입장에선 경윳값이 휘발유와 비슷하게 되길 희망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 경유세 인상을 위해선 기재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잡는 차원에서 환경부는 빨리 인상하고 싶다. 경제부처에서는 경유차가 많이 보급돼 있고 서민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경유세 인상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논란이 여전하다.
▶중국과 한국의 데이터 값이 다르다. 방법론을 공유하지 못해 서로의 데이터가 수용되지 않는다. 2000년부터 시작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보고서'가 올해 11월에 나온다. 보고서가 나오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중국도 한국으로 미세먼지가 간다는 건 알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중국은 미세먼지를 많이 줄였다고 주장한다.
▶자기들은 줄였는데, 왜 한국은 줄이지 않느냐는 게 중국의 해석이다. 배출된 미세먼지는 여러 기후 조건에서 어떻게 농축되느냐에 따라 고농도가 발생한다. 1월의 경우 한반도 공기정체가 이뤄진 상태에서 고농도 상황이 됐다. 한국도 미세먼지를 지난해 8% 줄였다. 미세먼지를 줄였다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다.

-중국 미세먼지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중국은 자국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이야기한다. 한국도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동북아시아는 같은 하늘에서 호흡을 하는 '호흡 공동체'다. 중국이 자국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지키려는 노력을 폄하할 수 없다. 양국이 책임을 묻는 것보다 힘을 합쳐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나?
▶LTP 보고서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공유할 수 있다. 조기경보제도를 공유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예보 자료를 주면 한국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예보를 공유하면 비상저감조치도 자연스럽게 공유가 될 것으로 본다. 중국과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는데 이게 발전하면 유럽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협약이 가능하다. 동북아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협약이 언젠간 가능할 것이다.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중국이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수용한 건 파격적인 결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다. 중국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2017년 무렵에 전국에서 연구자 1500명을 모았다. 지금은 연구자가 1800명까지 늘었다. 우리는 그 연구에 한국도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같이 연구를 하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중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책임론을 이야기하기 보단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

-북한의 미세먼지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나?
▶북한의 정책에 대해선 알지 못하지만, 북한에서 일부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건 사실이다. 중국에서 오는 것이 겹쳐서 올 수도 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결과가 있다. 동북아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경을 넘어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동북아는 생각보다 협력의 틀이 많지 않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월15일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났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월 들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성과가 있었지만 부진한 점도 있었다. 수도권 지자체장이 힘을 합쳐 모범을 보이면 전국적인 확산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를 벤치마킹했다. 지자체와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접근하면 미세먼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등급을 높여 추가적인 제한을 하는 등 단계별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지자체의 조례로 이뤄진다. 지자체별로 온도 차이가 있다. 운행제한 역시 지자체 조례가 근거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운행제한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량 운행제한을 법에 담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될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나?
▶지금은 서울만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한 조례가 있다. 다른 지자체가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법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도 법령으로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조례로 하게 되면 표준조례를 환경부가 만들겠다.

-불법 폐기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돌아오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반입된 폐기물 약 1200톤은 불법수출 업체를 통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택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3월 말부터 처리에 나선다.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 약 5100톤은 처리 방법과 시기 등을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전국의 불법 폐기물은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겠다. 이행실적을 월별로 언론에 공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

-택배시장 발전으로 과대 포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유통포장재는 사용감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업계의 자발적인 감축 유도와 함께 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규제는 명확하지 않다. 우선 협약을 맺어 실시하고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서 강제로 시행하겠다.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지역의 의견수렴과 보완책 마련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시안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이해한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보는 금강, 영산강의 보와는 다르므로 처리방안을 예단할 수 없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낙동강 '먹는 물' 문제 등 물 이용 여건이 복잡하고 개방여건이 쉽지 않다. 지자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환경부의 조직 정비가 끝나지 않았다. 물관리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도 관심사다.
▶환경부의 물 분야 조직은 3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하겠다. 공공기관은 유사·중복 업무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능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기능조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월15일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