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경 1.4조원 확보...구직급여·청년장려금 늘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반 이상은 구직급여 지원인원과 지급액을 늘리는 데 쓰인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26조7163억원의 5.2% 수준인 1조3928억원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응해 옥외 작업 노동자 마스크 지원 및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도 추진한다.

실상 대부분의 추경 예산은 구직급여에 투입한다. 최근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지원인원을 10만7000명 늘리고, 지급액을 8214억원 늘린다.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저소득 노동자 및 임금체불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융자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지원은 1400명을 대상으로 88억원 배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규 지원 인원을 3만2000명 확대하면서 288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해외취업 청년의 현지 정착 지원을 위한 정착지원금은 1000명을 대상으로 24억원을 더 배정했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0명과 사회공헌 활동 5000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82억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폴리텍대 특화 훈련과정 550명 지원 확대를 위한 20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1만5000명, 중장년층 7000명, 청년 3000명 등을 대상으로 '진단→직업능력증진→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 232억원을 더 배정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등에 대한 융자지원은 24개소에 50억원을 확대한다. 이는 사업장당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애인 1인당 1억원, 사업주당 15억원 한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2만1000명을 대상으로 1551억원 더 반영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 대부 지원금도 1900명을 대상으로 7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폴리텍대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2곳을 만들어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3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등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예산도 900건, 77억원 규모로 추가됐다.

이 밖에 미세먼지에 노출돼 작업하는 영세사업장 옥외노동자 19만명을 위한 마스크지원사업 57억원,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대상 공기청정기 648대 보급을 위한 32억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