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함구했다가...'강제 징용' 경제보복하는 日

/AFPBBNews=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을 단행한다. 지난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회담 한번 갖지 않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20 직후 대응조치에 나선 셈이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월4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에 필수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리지스트와 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수 재료로 쓰인다.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의 대응조치라는게 산케이신문의 설명이다. 산케이는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사실상 대응 조치"라면서 "이 조치가 발동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영국, 한국 등 총 27개국에 대해 수출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하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는데, 여기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은 2004년부터 화이트 국에 포함됐다. 한국이 제외되면 앞으로 매번 수출 건별로 허가 신청과 심사를 받게 되는 데 여기에 평균 90일 정도가 소요돼 한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전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생산량의 약 90%를, 에칭가스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과 LG전자의 고화질 TV 등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1일부터는 새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필수 재료인 3개 품목을 먼저 규제한다.


이번 조치는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동 당시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 내내 문 대통령과는 짤막한 악수와 인사를 제외하곤 따로 시간을 내 회담을 갖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측이 일본기업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계가 냉각됐다. 산케이는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보여주지 않아 대항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에서 상호 신뢰하에 수출 관리에 임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