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당정 "1조원 수준 집중투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따른 대책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비판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 상황과 전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으로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5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과 직접 연락을 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보도도 됐는데, 앞서 현 상황에 대한 일본 측 기사가 일요일(6월30일) 오전에 떴다.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제가 보기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G20 회의에서 미중무역 협상이 재개돼 최악은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