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과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중 전 업종에 100% 무상할당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배출권 총량의 95% 이상을 무상, 5% 미만을 유상할당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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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배출권거래제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이 없도록 운용할 계획"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초기에 100% 무상할당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중국과 인도 등 다른 산업경쟁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도의 틀은 충실히 갖추되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에서 세계 5위"라며 "2020년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新) 기후변화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감축의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높은 감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면서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국내 여건에 맞춰 충실히 준비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 국제적 기준을 요구하며 산업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환경부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무상할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철, 시멘트, 발전, 제지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사업장을 가진 업체들과 에너지 다소비 업체 등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450여개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는 할당량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로부터 남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확보한 배출권 규모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초과 배출 1톤당 10만원 이하 또는 배출권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배출권 할당은 2015~2017년을 1차, 2018~2020년을 2차 계획기간으로 나눠 총량의 95% 이상을 무상으로 하고 유상은 5% 미만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았다. 2020년 이후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배출권을 100% 유상할당할 때 산업부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27조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같은 기간 95% 이상을 무상할당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비용부담은 약 1조3000억원 수준, 100% 무상할당할 경우 산업계는 최소 1조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