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첫 노동법 영문 해설서 출간, 김지형 前 대법관

머니투데이

남영희 기자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노동법에 대한 첫 영문해설서인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했다.

노동법 대가이자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변호사와 지평 소속 노동팀 변호사들이 공동저술한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특히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의 노동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제처가 노동법령을 번역한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해석하고 실제 분쟁사례를 분석한 책은 없었다.

김 전 대법관은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노무관리가 경영에 큰 비중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많다"며 "그간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생긴)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망설인 기업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법 영문해설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김 대법관이 89년 독일로 법관 연수를 갔던 경험이 바탕이 됐다. 김 전 대법관은 "독일 법대 도서관에 가면 타국의 법제를 다룬 문헌이 많은데, 유독 한국관련 법제 문헌만 적었다. 일본 것과 비교해서 보니 차이가 심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당시 독일 사람들이 노동법에 대해 이론·실무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은 우리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높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당시 김영란 전 대법관과 함께 노동문제와 사회적 약자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대법관으로 꼽힌다.

김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에서 노동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지평의 후원을 받는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연구소장이기도 하다.
그는 "이주 노동자 사건 등을 다루는 지평 공익위원회에서도 이 책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플]첫 노동법 영문 해설서 출간, 김지형 前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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