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된다"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대표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되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소비인력이 감소하면 국가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도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인구 규모보다 인구 구성비가 중요하다. 유소년인구, 청년, 노인인구 등이 적절히 있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선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다. 노인인구 구성비가 빠르게 늘면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저출산에 접어든 국가는 인구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다. 출산율은 한 번 떨어지면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 무엇이 문제인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문제다. 사람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도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정부 세수도 감소하고 나라의 존립이 어려워진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인구구조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선 변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게 한국의 현실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모든 걸 내놨다고 하지만 속도 완화 정책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또 고령자가 많은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부담·고급여 성격이 있는 연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령자들의 의사결정권이 높아지는 '실버민주주의'가 찾아올 것이다. 일본에선 '고령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전체 유권자 중 연령대로 봤을 때 20대는 점점 줄어들고 60세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고령자 위주로 꾸릴 수밖에 없다.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령자가 늘면 연금 등 의무지출비가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세대간 갈등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 예산문제를 다룰 때 고령세대 입장을 더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는 앞 세대가 해놓은 것을 불평등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먹고살기 힘든 젊은 세대들은 탈출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출산대책이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출산정책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정책이다. 전세계적인 고민이다.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고민한 지 100년이 넘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프랑스는 1990년부터 GDP의 약 4% 예산을 출산에만 투입했다. 한국으로 치면 매년 60조원을 쏟아부었다. 저출산 문제라는 게 그만큼 힘들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도 발상의 전환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변혁이 이뤄져야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도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