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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브레인' 김춘순 "쪽지예산? 못 찾을 걸요"

[the300][피플]신임 예산정책처장 "예산도 협치..전문성·중립성 인정 받을 것"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 2017.02.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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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인터뷰/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2017.02.03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인터뷰/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해마다 다음해 나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최종관문이 국회 예산결산특위다. 국회의원들의 '독무대'같지만 이들을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다. 수석전문위원은 그중 최고책임자 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 김춘순 처장(차관급)은 2013~2016년 예결특위 수석이었다. 이 기간 국회는 2014년도 355조8000억원부터 올해분 400조7000억원까지 예산을 의결했다. 4년의 나라 예산 약 1518조원이 그의 손을 거쳤다.

예산심의 과정에 숨겨진 뒷얘기가 왜 없을까. 7일 만난 김 처장은 말을 아꼈다. 입법공무원 생활을 지난해 끝내고 공모로 뽑는 예산정책처장에 올랐어도 마찬가지다. 여야와 정부 어느 쪽에도 정치적 '해석'을 부를 수 있는 일은 절제하는 게 몸에 밴 듯 보였다. 다만 "쪽지예산만큼은 국민들이 잘못 아는 부분이 있다"고 적극 설명했다.

김 처장은 "쪽지예산을 굳이 정의한다면 근본(근거) 없이 들어오는 예산"이라며 "근거도 없는데 찔러주고 간다? 그런 건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 의결한 자료와 예결특위 자체의 대정부 정책질의 중에 논의한 사안을 다룬다. 여기에 단 1원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증감 논의는 자연스럽다. 근거가 없는데도 '쪽지'를 밀어넣는 관행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사례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쪽지예산이 과연 '제로'인지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김 처장은 예산 관행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단 점을 봐달라는 쪽이다. 국회의원이 특정예산 증감을 무작정 요구하기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제도의 제한도 생겼다. 그는 "예산 과정에 (항목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어느 나라든 일어나는 정치과정"이라고 했다.

그에게 예산은 협치다. 정부, 특히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도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최상목 제1차관, 송언석 제2차관에 대해선 "상호 신뢰가 있다"고 했다. 모두 김 처장과 동년배로(1963년생), 예결특위서 수없이 마주쳤다. 김 처장은 "재정 선진화에는 정부와 국회의 밸런스(균형)가 필요할 것"이라며 "양쪽이 잘 협치하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과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기관이다. 재원 투입이 필요한 의원입법에 재정추계서를 작성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다. 김 처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인정받는 게 목표다. 면밀한 조사로 '팩트'를 제시하는 데서 존재이유를 찾겠다는 것이다. 특정 정책에 대해 섣부른 가치판단은 지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보다는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와 야, 정부에서도 "'NABO가 했다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싶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1963년), 대전 보문고 △연세대 행정학과 △미 코넬대 대학원(석사) △성균관대 대학원(박사) △제8회 입법고시(198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무위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한국의회학회 부회장 △저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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