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소통 좋아하는 '강줌마'…IT 활용 강조하는 '디지로그 판사'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사진=김창현 기자

강민구 법원도서관장(59·사법연수원 14기)은 사법부 내 최고의 IT 전문가로 꼽힌다. 1997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근무시절 한국형 법률정보 시스템인 '종합법률정보 1.0 버전'을 총괄 기획해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미국에서의 사법 정보화 연수 경험을 토대로 2003년 출간한 '함께 하는 법정'은 전자소송의 초석이 됐다.

강 관장은 이달 출범할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게 됐다. 수준 높은 재판을 위해 '더 나아간 혁신'이 그의 고민인데, 특히 판사들을 타이핑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의에 입각한 강 관장은 평소 'IT 전도사'로 불린다. 스마트폰 활용방법 등을 담은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란 제목의 강연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86만건(3월5일 오전 기준)을 넘어섰다.

눈길을 끄는 판결로도 화제가 됐다. 2012년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판결문에서 “일시적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사람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 무렵 군 복무 중 직무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엔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수용당하면서 일부 배상받지 못했던 농민과 후손 60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650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북 구미(59세) △서울 용산고·서울대 법학과·서울대 법학과 석사(형사법 전공)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1988년 임관) △대법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한국정보법학회 이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창원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