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기본은 위협요소 제거…지금 해악은 북핵"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사진=이동훈 기자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북한에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은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지금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한 시기다.

전문가들은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정책에 앞서는 것이 안보라고 입을 모은다. 안보가 확립돼야 나머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내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에 있었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한다.

머니투데이의 글로벌 콘퍼런스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지난 14일 천 이사장을 만나 차기 정부의 안보 정책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차기 정부에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정학에 의해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정도가 높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과 안전에 가장 큰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미사일이다. 지난 20년간 나온 얘기라 진부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국운과 통일을 결정하는데 북핵과 비견할 중요한 이슈는 없다.


-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핵 이슈가 더 중요해진 것 같다.
▶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제도권 출신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던 것을 트럼프가 할 수 있다는데서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본다. 북핵 문제 해결은 교과서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다. 북한과 얘기하는 것보다 중국을 움직이면 된다는 것을 안다. 다만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으로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다. 안보 문제,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기회인 반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방위비 분담 등에서는 워낙 자신의 생각이 확고해 어물쩍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건 트럼프가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반감이 있지만, 한미 FTA 보다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더 크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 통상 부분을 산업부에 넘긴 것은 FTA를 상품 수출 중심으로 생각한 것으로, 20~30년 전 사고방식이다. FTA는 법무부, 농림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모두 참여한다. 법무부, 농림부, 국토부 사안이 있는데 산업부에서 조율하는 것은 문제다. 산업부는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이 힘들다. 경제부처 또는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한반도 안보 문제에 중국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협조한 게 없다. 중국이 협조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를 못하게 하는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카드를 이제까지는 미국의 어느 역대 대통령도 꺼낼 생각을 못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

- 외교·안보 관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국가는 어디인가.
▶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베트남과 인도다.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유사하고, 외교·안보 전략에서 배울 게 많다. 중국도 베트남을 쉽게 보지 못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주권과 생존을 건드리면 어디든 맞붙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