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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갈등, 소송보다 분쟁조정위 이용하세요"

[피플]국토부 산하 분쟁조정기구, 박용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7.05.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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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민 LH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사진제공=LH
박용민 LH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사진제공=LH
아파트에 살다보면 이웃 간 얼굴을 붉힐 일이 종종 있다. 층간소음이나 관리비 사용, 입주자대표 해임·선출 등의 문제로 사소하게 다투다가도 나중엔 큰 싸움으로 번져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모든 아파트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할 순 없습니다. 비용이나 시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소송 이후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다는 게 문제죠. 대화로 서로 간의 오해를 풀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지난달 24일 경기 성남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만난 박용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 분쟁조정위) 사무국장(54)은 분쟁조정위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중앙 분쟁조정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대화와 조정으로 풀어가기 위해 지난해 8월 만들어진 기구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임받아 운영한다.

2014년 소위 '난방열사'로 유명해진 배우 김부선씨 사건이 중앙 분쟁조정위가 탄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난방비 관련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폭로한 김씨에 대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유명인이 일으킨 사건으로 이슈가 됐지만 사실 이러한 갈등은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5년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해 중앙 분쟁조정위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씨 사건처럼 주민 갈등을 해결할 중립적 기구가 필요할 때 중앙 분쟁조정위를 찾을 수 있다. 신청수수료 1만원만 있으면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걸리는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필요치 않아 훨씬 경제적이다.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도 지방 분쟁조정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갈등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중앙 분쟁조정위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서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한 달 평균 약 170여건의 상담 요청이 쏟아진다. 그러나 이 중에 실제 조정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말 기준 9건 뿐.

박 사무국장은 "아직 분쟁 조정이라는 문화가 익숙치 않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제 이용률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다소 아쉬워했다. 감성 싸움으로 치닫다 보니 대화로 풀기보다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9건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지난해 9월 구미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 해임 관련 갈등을 처음으로 조정했다. 이후 옥상 누수, 베란다 보수, 난방요금 관련 갈등도 줄줄이 해결에 성공했다. 중앙 분쟁조정위를 이용한 주민들은 대부분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대화 과정에서 오해를 풀기도 했다. 소송을 통했으면 얻을 수 없었던 값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박 사무국장은 분쟁조정위를 활성화시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갈등 조정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와 조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와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공동체 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김사무엘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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