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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컨트롤타워'로

[머투초대석]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창작자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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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실장은 올해 3월 초대 한국저작권보호원장으로 취임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실장은 올해 3월 초대 한국저작권보호원장으로 취임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됐다. 지난해 9월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올 3월 초대 원장으로 윤태용(58)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실장을 맞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올해는 국내 저작권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가 해외에서까지 큰 인기를 누리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순수 '창작자'로 살아남긴 힘들다는 인식이 크다.

보호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2조3800억원이다.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3조9000억원, 일자리 손실은 3만5000개 규모다. 영화 '해운대'(2009)의 경우 개봉 전 파일이 유출되면서 9000원짜리 영화 티켓이 900원짜리 중국 불법 DVD로 팔려나가 30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사용자 측면의 '보호'와 이용자 측면의 '교육'을 강조했다. 기존에 도처에 흩어져있던 저작권 보호 기능을 결집해 불법저작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수행하고, 사후 대처에 끝나지 않도록 정품콘텐츠 이용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호원의 주요 업무로는 △불법복제물 심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ICOP(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저작권OK 지정 △국민오픈모니터링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소프트웨어 침해보호 등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도 약속했다.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재택모니터링 사업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280여 명을 채용했다. 또 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제보를 담당하는 실버감시원 사업에는 60세 이상 퇴직 노인 20여 명을 우선 채용했다.

윤 원장은 "문화콘텐츠 시장에서의 기형적인 양극화 구조를 바로 잡고 창작자가 돈을 벌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저작권 보호 못지 않은 최우선의 가치"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원장과의 일문일답.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가 돈 벌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창현 기자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가 돈 벌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창현 기자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한국이 압축 성장 시기를 거치다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정보에 대해서는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허권 비중은 큰 반면 저작권은 미미했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그냥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음원 불법 다운로드는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먹거리가 문화콘텐츠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만난 유엔 산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도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저작권이 중요해질 거라 말하더군요.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간단히 정의하면, ‘법적 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자료를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보관‧분석‧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과학수사 드라마를 보면 범죄현장에서 지문과 혈흔, 발자국 등 기타 현장증거를 확보하고 과학적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잖아요. 보호원 내 SW보호포렌식팀의 일도 비슷합니다. 보호원은 공공기관이라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각자의 기술적, 법적 전문성을 합쳐 협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업로더들이 정말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을 쓰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불법 업로더들이 자료를 금방 삭제하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는 일이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자료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작권법상 업로드 시점에 따라 불법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5월에 올리면 범죄가 될 자료를 5월에 올려놓고 7월에 올린 것으로 날짜를 조작하는 식입니다. 방안을 마련해도 불법 업로더들은 또다른 찾아내기 때문에 사실상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I(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 기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현재 온라인 모니터링을 사람과 AI로 나눠서 진행 중입니다. AI는 주로 주말이나 야간처럼 사람이 일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가동하죠. 사람이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면 AI는 불법저작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잡아냅니다. 예를 들면 AI는 영상 밝기가 자동으로 조정되거나 화면 상단의 로고나 문자가 있는 경우 상업적 동영상이라 판단합니다. 지금은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국내 저작권법을 적용하기 사실상 어려운데요.
▶해외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현지어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보호원이 저작권 침해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다국어 능력을 보유한 청년 20여명을 저작권 지킴이 고용해 전 세계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해외사이트 대부분이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광고업계와 협조해 광고 게시 중단을 통한 수익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권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기관이 전면에 나설 경우 국가 간 분쟁 소지가 있고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2015년에는 국내 방송사와 중국 포털사 간 '저작권 보호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권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 2~3일 만에 불법저작물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원은 모니터링 업무를 중심으로 권리자와 협력하고, 나아가 권리를 위임받아 해외 에이전시 체제로 활동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저작권 보호 교육의 취지는.
▶사실 이미 불법저작물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오프라인 모니터링팀에서 주로 단속하는 것이 대학가 불법 복제, 불법 DVD, 효도라디오입니다. 근데 단속하다 보면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죠. 영어 원서가 비싸잖아요.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 좀 복제하겠다는데'라고 나오면 할 말이 없죠. 또 어르신들 산 타면서 효도라디오 너무 행복하게 들으시잖아요. 저작권상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지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죠. 얼마 전에는 숭의초등학교에서 '정품이 흐르는 교실' 수업을 진행했어요. 정품을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퀴즈 등을 통해 재밌고 감성적으로 접근했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올해 첫 번째 중점사안으로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출시되면 2일 내에 소비 정점을 이루고, 2주 이내에 대부분의 소비가 완료된다고 봅니다. 즉, 출시 초기에 매출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종합상황실은 실시간으로 저작권 침해상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종합적 체계입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침해 사전예방 활동입니다. 행정조치나 단속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활동이 ‘저작권OK’ 지정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상 정품 콘텐츠 유통업체를 ‘저작권 OK’로 지정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불법저작물을 유통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존해준다는 거죠. 중소기업 정보화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문체부 내부 지원사업이나 용역업체 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와 AI를 결합한 첨단 기술 연구를 통해 적발, 단속 위주의 기술에서 탐지, 예방 등 보호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대국민 민원서비스와 종합상황실을 연계해 불법복제물 신고부터 결과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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