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갈 방향…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게 줘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병식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지난 13일 종로구 서울교총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7.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용하던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병식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교장(59)이 지난달 27일 제37대 회장에 취임하면서다. 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대형 관용차부터 없앴다. 취임 기념 인터뷰를 위해 기자를 만난 지난 13일에도 학교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교총 사무실까지 왔다.

회비 사용내역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 회장은 "선생님들 회비로 운영하는 조직인데 무슨 관용차량이냐.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면 된다. 선생님들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데 선생님들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지난 7일부터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청원 운동에 나선 것도 전 회장 취임 후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다. 20일까지 서명을 받아 국회에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청원하고, 교육부에도 요구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17개 시·도 지역조직 가운데 하나인 서울교총이 큰집을 제치고 먼저 행동에 나선 셈이다.

◇"교원 성과급제는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려는 것"

교원 성과급제는 보수성향의 한국교총뿐 아니라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반대하는 제도다. 전교조는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사 10만4307명을 서명을 받아 교원 성과급제 폐지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전 회장은 "교원 성과급제도는 학교현장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주요인이다. 선생님들이 가장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제도"라며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누가 떡을 가져다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원 성과급제 폐지 청원 운동은 "교육문제를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풀려고 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소신의 발로이기도 하다. 전 회장이 보기에 교원 성과급제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다.

전 회장은 "교원 성과급제는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 비가시성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교육에 들여온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유기적 협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구성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 성과급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공동현안은 협치로 풀자"

교육문제를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풀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의 이분법적 논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 회장의 지론이다. 이른바 '3자 협치'론이다. 전 회장은 "교육에는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다. 교총은 보수이고 전교조는 진보라는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공동 현안은 교총과 전교조, 교육청이 따로 할 게 아니라 공동 대응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생님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는 일에 자꾸 보수, 진보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원 성과급제가 교육을 경제논리로 바라본다면 최근 서울시의회가 정당 당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정치논리가 개입한 사례다. 현재 서울지역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24명은 지난 4월 이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21일 공청회가 열린다.

전 회장은 "조례 개정안은 명백히 헌법에 규정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당 당원의 학교운영위 참여를 합리화하려는 논리대로라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정치 참여권을 줘야 한다. 교사들은 투표권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자기 정당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전병식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지난 13일 종로구 서울교총 집무실에서 뉴스1과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교육부→교육감→교육장→학교장으로 권한 넘겨야"

"선생님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는 일에 자꾸 보수, 진보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전 회장은 지론은 소신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전 회장은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 "시·도별 격차에 대한 불만과 갈등, 교육감들의 포퓰리즘적 교육공약 경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한국교총이 우려를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 회장은 "학교 단위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조건이 있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면 교육감은 다시 지역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교육지원청 또한 과감하게 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그는 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할 때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인사권도 교육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도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부교육감은 사실상 교육부에서 파견한다. '넘버 3'에 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도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이 임명된다.

◇"학폭위에 엄청난 에너지 소모…교육지원청·자치구서 맡아야"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1980년부터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한 전 회장은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현직 교사 생활만 20여년을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근무하며 행정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 전곡초 교장을 거쳐 2014년부터 서울교대부초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전 회장은 "'원로교사'로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 경험을 선생님들 위해 쓰고 싶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우선 과제는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자존감을 갖고 학교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보람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교육자로서 자존감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와 교원 복지, 전문성 향상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책임변호사'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요즘은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부모들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교총이 변호사를 선임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전 회장은 강조했다.

학교폭력도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전 회장은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 등 법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학폭위 여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25개 서울시 자치구에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어 학폭위를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 상담, 영양, 특수교육 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을 위한 직능단체를 신설하는 것도 그가 꼭 이루고 싶은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전 회장은 "예를 들어 학생수가 500명이든 3000명이든 보건교사는 1명뿐"이라며 "소수이지만 이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교육청에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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