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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역·공공성 갖춘 지방 공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축돼야"

[머투초대석] 변창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SH형 도시재생 사업모델 전국 확산 기대"

머니투데이 대담=지영한 건설부동산부장, 정리=김지훈 기자 |입력 : 2017.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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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진=이기범 기자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진=이기범 기자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SH공사와 같은 지방 공기업들이 사업의 주축이 돼야 합니다.”
 
변창흠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53)은 SH공사와 같은 지방 공기업들이 도시재생 뉴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이 지역과 주민 특성을 더 잘 이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방 공기업들이 중앙과 지역주민, 지역단체, 민간기업 등의 가교역할에 강하다고 봤다. 그가 그리는 SH공사의 모습 역시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자가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공공 디벨로퍼’다.
 
변 사장은 낙후된 저층 주거지 등을 무대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주차장·주민편의시설·도로확충 등 공공이 종합 관리해야 할 지점이 많아서다.
 
SH공사의 도시재생은 공공의 주도로 주민과 민간기업이 동참,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사실상 그 맥을 같이한다. 저층 주거지 재생, 역세권 정비, 공유재산 활용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SH공사표’ 사업모델도 대거 채택됐다.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소재한 SH공사 본사에서 만난 변 사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춰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차이점은.

▶기존 도시재생 정책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사람을 보존하는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입니다. 국가가 공모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실현되기보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거나 부족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도시재생의 기본정신은 살리면서도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사업을 가속화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큰 힘이 실릴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계획 검토가 아닌 실현을 위해 공공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사업을 리드하고 지자체의 보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기금 지원 등이 더해진다면 공공성 있는 개발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비사업도 힘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비가 시급하고 열악한 지역이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누구도 정비사업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낮은 사업성을 보완해 사업 주체가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또는 기금 지원이나 건축 및 도시계획상 규제도 예외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활용하지 않는 시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누가 주도해야 할까요.
▶SH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실현하려면 자금조달, 정교한 사업모델 수립, 사업총괄 등 전문적인 사업관리자로서 역할이 중요해서입니다. 지방 공기업은 이같은 전문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과 달리 공공성도 갖췄습니다. 민간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면 돈이 되는 지역만 각광받을 것입니다. 정작 정비가 시급하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소외받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단체조합,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은 계획 수립까지는 가능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개별 사업이 아닌 정책을 입안하는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 공기업이 적임자입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진=이기범 기자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진=이기범 기자

-SH공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전부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전지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주민단체, 즉 ‘CRC’(주민 주도로 지역재생기업·국비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지역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등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CRC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나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지역과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사업운영이나 주민의 의사전달을 돕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 및 역사와 자원을 개발하는 게 가능합니다.

-SH공사가 고려 중인 ‘도시재생’ 후보 지역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비사업 여건은 열악한 지역, 역세권 저밀도 개발 지역, 시유지, 노후 산업단지나 대학 인근 지역 등입니다. 정릉스카이연립은 안전등급 D·E등급이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국고보조금과 시비 등을 지원받아 철거 이후 정비에 나선 곳입니다. 이와 비슷한 지역에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역세권 지역 중에선 너무 저밀도로 개발돼 효과적인 활용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역세권 주택은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대규모 토지나 공공자산을 복합화하거나 나대지를 개발하는 것도 기대해볼 만한 사업들입니다. 재생은 단순한 주택정비에 그칠 게 아니라 혁신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낡은 산업단지나 대학 인근 지역을 창업공간이나 혁신공간, 새로운 제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이 전국 각지에서 활성화되리라고 보시나요.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투자 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지에서 사업을 유치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지로 선정받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텐데요.

▶사업지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관건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정비, 재생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개발이익을 오직 개인들만 나누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시설 제공 또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협약 체결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따먹기 경쟁, 예산 따먹기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새 정부와 SH공사간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협력관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의 도시재생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교류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과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등 새로운 정책을 많이 진행했지만 사실 이전 정부는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해 서울시나 SH공사가 추진해왔거나 개발한 사업방식이나 사업모델들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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