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분쟁? 韓법원에 맞소송 걸어라"

렌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겸 더레이더 그룹 창립자 /사진제공=특허법원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기업들이 특허분쟁에 직면할 경우 한국 관할 법원에 맞소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미국 전직 법원장이 조언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을 지낸 렌달 레이더(Randall R. Radar) 더레이더 그룹(The Radar Group) 창립자(사진)는 5일 서울 태평로 더프라자호텔에서 특허법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소송을 자주 당하고 있다"며 "자국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맞소송을 제기해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루 활용되는 자산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전방위로 다퉈야 한다"며 "한 나라에서 특허소송을 당했을 때 그 나라에서의 소송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더레이더 그룹은 2014년 레이더 전 법원장이 퇴임 후 설립한 회사로 글로벌 특허분쟁의 조정과 중재, 법률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오는 6일 대전 특허법원 청사에서 열리는 '2017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특허소송의 도전' 세션에 참가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삼성·애플 간 소송도 한 곳에서만 진행되지 않고 미국, 독일, 중국 등 특허소송이 주로 몰리는 주요국의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며 "한 법원에서 확립된 특허분쟁을 다른 법원에 적용하는 등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관습법적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는 특허분쟁 법원들은 미국, 독일, 중국 등에 몰려 있다"며 "특히 중국은 세계 2위 규모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을 바탕으로 7개의 지적재산권 법원을 통해 9개월내 분쟁을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법원 역시 관할범위는 작지만 글로벌 6~7위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 각국 법원이 예의주시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트렌드나 표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한국 법원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지적재산권(IP) 산업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IP허브법원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 역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이 국제 IP소송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