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유턴기업, 소득세 최대 7년 감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현지화 때문에 외국 진출한 기업은 어쩔 수 없다. 다만 경직된 노동운동 같이, 국내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한국 일자리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취임 4달을 맞아 서울 여의도 MTN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지키기”라며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2005~2015년 국내 제조업체들이 외국에서 1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동안 국내에서는 7만 개 밖에 만들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수출·판매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나가는 기업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 환경 탓에 나가는 분들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턴기업들에 대해서는 외투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턴기업은 첫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최대 7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외투기업은 이에 더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까지 최대 7년간 감면 받는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이 ‘소득주도성장’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만 해서는 지속가능성이 확보가 안된다”며 “J노믹스는 일자리경제·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수요확충 외에도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공급확충을 위한 정책도 담긴 쌍끌이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4차산업 혁명시대에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고, 공정경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시대정신이 양극화 완화·국민통합에 있기에 우선 일자리쪽 무게를 두는 것일 뿐, 슘페터식 성장전략 또한 이 정부의 경제철학”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가, ‘감소’가 아닌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3차례의 산업혁명 때마다 일자리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기계까지 파괴(러다이트)했지만, 일자리는 생산성이 높은 방향으로 진화할 뿐이었다”며 “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제약·바이오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려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성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데, 이걸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규제 혁파”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보건의료부문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보건의료부문 규제 혁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없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것으로, 지금의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데이터 규제 역시 최소규제·자율구제라는 원칙 아래 공공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창업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효력이 내년부터 발휘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 조직체계를 완비하고 고용영향평가 도입 등의 정책 준비를 끝내놨다”며 “예산의 뒷받침과 국회에서의 법 통과 등 정책 시차(Policy lag)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