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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연구한 교수가 펴낸 국감 사후보고서, 정부도 긴장

[the300][피플]선순환 국감 앞장선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입력 : 2017.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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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 인터뷰
2017.10.13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 인터뷰
"국회에 와서 보니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국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한 건 그 활동의 결과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국정감사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삼권분립을 위해선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정치학 연구에 몸바쳐 온 학자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인 그의 주 연구분야는 선거정치와 의회정치다. 상아탑의 의회 전문가가 대한민국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 뛰어들었다.

이 처장은 국감 때 제기된 여러 문제가 일회성 이슈로 끝나는 것이 현 국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했는지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까진 사후평가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31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낸 이유다.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치는 적절했는지를 분석했다. 발간 첫 해인 지난해에는 31개 주제를 발표했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9배가 넘는 287개로 확대했다.

이 처장은 "대정부질문도 있고 청문회도 있지만 정부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국감이다"며 "국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의원 지적사항을 행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국회가 그동안 그런 역할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평가가 행정부에겐 부담이겠지만 국감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평가보고서가 나온 후 정부에서도 국감 사후처리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평가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의원실에서 국감자료로 활용하는만큼 정부도 입법조사처의 평가보고서를 신경쓸 수밖에 없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지난 2년간 '주택연금제도 관련 개선'과 행정안전부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잘 된 사례로 꼽았다.

이 처장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배경에 협상의 기준이 될 제대로된 분석자료가 부족한 것도 한 몫한다는 설명이다.

이 처장은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다른 정당의 의제를 골고루 반영하고 중간쯤에서 타협하는, 정치과정이 살아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전문가가 의원들의 협상기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국회가 실제 일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국회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로 출범 10년차를 맞는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 활동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하는 조사회답과 입법영향평가, 정책 보고서·세미나 확대 등을 통해서다. 특히 입법영향평가의 경우엔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출범시킬 예정이다. 내년 개헌을 통해 국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전문성 제고가 꼭 필요하다는게 이 처장의 생각이다.

이 처장은 "국감 평가보고서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게 국회의 당면과제다"며 "조사회답, 입법영향평가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삼권분립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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