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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골든타임'…김교흥 "국회가 힘 실어줘야"

[the300][머투초대석]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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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초대석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이기범 기자
머투초대석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이기범 기자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헌법개정(개헌)이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이 개헌안을 낼 경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질까 걱정도 된다.

김 총장은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의 당위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국회가 서로 싸우다 합의안을 못 내고 대신 정부가 낸 개헌안을 국회가 표결 처리하는 상황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번이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는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이번에 안 되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여소야대와 다당제를 겪고 있는 소회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인연 △인천 지역에 대한 애정 등에 관한 얘기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머투초대석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머투초대석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국회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대통령과 정부가 개헌안을 냈을 때 국회가 못한다고 버티는 모양새도 그렇다. 표결하다 부결시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시각이 어떨지…. 제일 걱정된다. 정부 형태를 두고 이견이 큰 것 아닌가. 또 특정 정당은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못 하겠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 모두 약속한 것인데도 말이다. 지금은 개헌을 지방선거의 유불리와 연관짓는다. 오히려 합의안을 못 내놓게 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 같다. 지방선거에 올려서 불리한 것보다 합의 자체에 반대하는 게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얘기다. 진심이 통하는 정치를 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다.

-국회가 합의를 깨면 개헌 이슈는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다. 청와대 일부에선 '착한 개헌'을 생각하는데.
▶그런 흐름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수준의 개헌을 추구하려 한다. 권력 형태가 빠지는 개헌은 ‘앙꼬없는 찐빵’이다.

-정부가 안을 만들어 던지면 결국 국회 무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게 좀 안타깝다. 개헌은 꼭 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매체 광고비, 의견 수렴 절차를 준비했다. 국민들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다. 개헌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싶다. 하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 당장 개헌특위 시한도 연말까지다. 정치권이 합의할 의지가 없다면 개헌특위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나.

-개헌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구조 하에선 ‘책임총리’가 존재할 수 없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인준하는 구조가 되면 다른 얘기가 된다. 권력분산을 전제로 하자는 얘기다. 임명권자를 거스를 순 없지만 국회에서 추천받아 올라가면 국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의원 내각제 주장이 있지만 우리 풍토에선 어렵다고 본다. 국민의 불신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적잖지만 국회의 불신은 더하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절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여소야대, 다당제 상황을 겪어보니까 어떤가.
▶다당 체제가 잘만하면 양당 체제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열었는데 이게 좋았다. 현안 문제를 얘기한다. 자주 만나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이뤄져야 협치가 된다. 국회의장이 각당 원내대표를 매주 만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협상의 근간은 진심이다. 정세균 의장은 진심의 정치인이다. 술수나 이벤트, 허례허식 등을 아주 싫어한다. 다당 체제 하에선 국회의장이 잘 조율하고 협치하면 된다. '운영의 묘'만 잘 발휘하면 좋은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성숙하는 과정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의 존재감이 컸다. 정 의장과 인연은.
▶정 의장이 쌍용그룹 상무할 때부터 만났다. 정치권 밖에서 알게 된 선배다. 정 의원장 대선 경선 후보로 나간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대세론을 따라 움직였다. 정 의장과 가까웠던 사람들도 흔들렸다. 나는 끝까지 남아 경선을 같이 했다. 당시 인천에서 정 의장은 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19대 때부터 사무처 숙원사업이었던 미래연구원 설치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다른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미래연구원은 가의 중장기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데 힘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 소속 기관과의 기능중복 우려가 있는 것은 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기존 국회 소속기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질의회답이나 단기현안 위주의 조사를 위해 설립된 것이다.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조직 구조와 전문성이 다르다. 또 미래연구원이 다수당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낙하산 자리로 활용될 우려도 없애기 위해 연구 및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온다.
▶ 내년 국회 특활비는 72억여원이 책정됐다. 올해에 비하면 16억여원 줄었다. 국민 혈세가 쓰이는 곳이라면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도 증빙이 없으면 세금을 낸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증빙을 무시된다면 누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나.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할 수 있다. 누군가는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화비 규모를 축소해가는 것 역시 바람직하게 본다. 특활비 예산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안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지난 수개월 간 진행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지난달 중순 경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국회분원 설치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고 이달 중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연구용역을 통해 국회분원 설치의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입지나 이전 규모 등 제반사항을 더 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원, 당(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지역(인천시 정무부시장) 중앙(국회의장 비서실장, 국회 사무총장) 등 정치영역 거의 모든 것을 섭렵했는데.
▶국회의원은 지역활동뿐만 아니라 상임위 활동도 중요하다. 의원 때는 교육위와 산업위에서 활동했다. 의원을 하기 전에 중소기업연구원장을 했는데 이때 경험을 살려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사안을 다루다 보니 시야가 넓어진 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중심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인천 부시장으로 재직한 것이 참 다행이고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한다. 인천 전체의 현안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직접 해결하기도 했다.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다. 어느 자리나 다 어렵고 힘들다.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차기 인천시장 하마평에 오른다.
▶일단은 국회 사무총장 일에 충실하고 싶다. 이 역할을 열심히 해서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인천시민들이 원한다면 고민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고,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역 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의 현안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그려왔다. 현재 인천은 재정 문제 등 여러 현안 문제가 얽혀 있다. 인천을 위해 평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도 인천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저의 모든 정치적 일정이나 역할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머투초대석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이기범 기자
머투초대석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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