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10연승' 변호사가 말하는 '승리' 공식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사진=김창현 기자

"저작권 분쟁은 결국 권리자의 저작권과 동료·후배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중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양쪽을 균형있게 보호해야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49·사법연수원 32기)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인터뷰에서 "IT(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콘텐츠 유통기반의 다변화 등으로 저작권 분쟁의 환경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며 "법원도 과거에는 권리자에게 치우친 판단을 내놨지만 요즘엔 이용자 역시 균형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초 가수 로이 킴(본명 김상우)을 대리해 그의 히트곡 '봄봄봄'이 종전 곡을 표절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음악 저작권 관련 분쟁에선 두 번째지만, 영화·드라마 등까지 포함한 전체 저작권 부문에서만 열 번째 내리 거둔 승소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영화 '대호'의 표절사건에서부터 영화 '수상한 그녀' '암살', 드라마 '선덕여왕' '사랑비' '왕의 얼굴' 등 히트작들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그가 담당했다.

임 변호사는 "권리자로서는 저작권 소송에서 본인의 창작물 전체가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창작물도 선행 창작물의 기반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권리자가 해당 창작물에서 실제 기여한 부분만 뽑아낸다면 보호범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범위 확정 후에는 후순위 이용자나 창작자가 원 저작물을 실제로 봤는지(접근 가능성), 또 그것을 어느 정도로 심하게 베꼈는지(실질적 유사성)가 문제가 된다"며 "과거에는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해 왔지만 최근에는 법원도 이용자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다.

대표적인 변화가 '접근 가능성'에 대한 다툼에서 드러난다. 과거에는 후순위 저작권자가 원 저작물을 '접했다'는 권리자의 주장이 거의 항상 인정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IT기술 발달 등으로 정보유통 플랫폼이 다변화돼 있어서 단순히 '접했다'는 주장만으로 저작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도 '후순위 창작자나 이용자가 원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인용했다'는 주장을 권리자가 스스로 증명토록 하고 있다. 임 변호사가 맡은 영화 '대호' 사건이 바로 법원이 '접근가능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대표적 사례다.

임 변호사는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려면 원 저작권자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권리자의 권리범위를 너무 넓게 가정하면 나의 사업기회를 놓치고 반대로 너무 좁게 가정하면 자칫 권리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저작권 산업규모가 12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권리자와 이용자를 균형있게 보호하는 법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