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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장 "의료비 70% 文케어 보장, 30% 채울 실손보험 필요"

[머투초대석]"의료비 부담 낮추려면 과잉진료 잡아야, 특수고용직 노동3권 일률적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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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성균 기자
사진=임성균 기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손해보험업계가 수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정부에 이해를 구해야 할 업계의 애로사항도 있다. 업계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문케어) 등 정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일은 다하되 업계 의견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손보업계는 정부도 금융당국뿐만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 보건복지부(실손의료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반려동물 보험) 등 다양한 부처와 접촉해야 하고 국회와 대화도 중요하다”며 “소통을 통한 조율에 중점을 두고 손보협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 회장을 만나 실손보험을 비롯한 보험업계 현안과 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경제·금융 관료로 30년 넘게 지내다 특정 금융권에서 일해보니 어떤가.

▷공직에서 나온 지 10년이 됐고 그간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니 나름 민간 맛은 봤다고 생각한다. 보험업무가 전문성이 강하다 보니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금융정책을 다뤘고 대학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강의하며 보험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흐름도 가르쳐 현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 협회장이 공공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중간 영역인데 정부와 손보업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잘하려 한다.

-‘문케어’ 영향으로 실손보험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민 전체 의료비의 70%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해도 의료비의 30%는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30%는 앞으로도 민영 실손보험이 담당해야 한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있는 한 실손보험은 필요하다.

-정부는 ‘문케어’로 실손보험료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문케어’가 성공하려면 의료의 질은 유지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야 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수입이 적정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또 다른 비급여 진료로 과잉진료를 부추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케어’와 동시에 과잉진료나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 보험사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까지 심사해주면 보험사기 등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실손보험료는 이런 정책 효과를 분석해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 3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도 특수고용직인데 일률적인 노동 3권 보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만 직종마다 특수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는 소득과 근로 형태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억대 수준의 연봉을 버는 고소득자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시간만 일하며 용돈 정도 버는 주부도 있다. 이런 설계사를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전환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에만 보험사 전체적으로 6000억원의 부담이 생긴다. 보험사로선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를 해고하려 할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설계사도 78%가 근로자로 전환되기보다 근무 형태가 유연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현재의 개인사업자로 남기를 원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은 직종의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설득할 생각이다.

사진=임성균 기자
사진=임성균 기자


-취임 직후부터 소비자신뢰 회복을 강조해왔다.

▷보험은 장기 금융상품으로 구조가 복잡한데다 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보험사 직원이 판매하는게 아니라 설계사나 대리점 등 모집 조직을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취약하고 결과적으로 민원도 많다. 그런데 민원을 보면 상품에 대한 단순한 질의도 있고 보험사끼리 보험금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하는 보상비율이나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물론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나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민원도 있다. 민원을 줄이려면 이렇게 다양한 민원 을 단순 질의와 불만, 보험사간 문제, 진정한 민원 등 유형별로 분류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보험상품에 불완전판매가 많은 원인 중 하나는 보험 용어와 약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려 한다.

-손보사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대형 화재사고나 자연재해, 해킹 등 다양한 위험에 상시 노출돼 일반보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형 화재사고나 자연재해는 정부가 정책성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사이버 위험이나 자율주행차, 반려동물 증가 등 새로운 보험 수요는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손보협회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예컨대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동물병원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일단 동물병원마다 진료비를 공시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보험사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헬스케어 서비스도 수요는 많은데 의료법이 상품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의료법에 의료행위와 헬스케어간 경계가 불명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웨어러블(착용형)기기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체지방을 측정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것도 지금은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 상품 개발이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는데 부처간 이견으로 지금은 중단됐다. 이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려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의료비가 줄고 보험료도 인하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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