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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대책, 청년들의 목소리로 만들었죠."

[피플]3.15 청년일자리대책 산파역할 맡은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 2018.04.1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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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대책의 주요 과제들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추진할 수 있다"며 "조속히 통과돼 청년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대책의 주요 과제들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추진할 수 있다"며 "조속히 통과돼 청년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0%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재난수준’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정부 역시 청년취업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부터 관계부처가 모여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내 지난달 15일 새로운 대책들을 내놨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월급을 보조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중인 청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담겼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국장)은 이 대책의 산파 역할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청년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끊임없이 물었다.

또 250여명의 청년들로 이뤄진 정책참여단과 따로 만나며 졸업생 구직자들을 위한 스터디공간인 ‘청년센터’를 구상하기도 했다. 김덕호 국장은 “이해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지난 10년간 21차례 나왔던 청년일자리대책과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가 주도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한다고 돼 있던 것.김 국장은 “자기주도적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받거나 구직활동이 정확히 파악된 청년들에게만 주는 ‘실업부조’ 성격으로 설계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 꼭 정부 프로그램과 연계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봤다”는 것.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수당’ 성격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정책홍보의 맹점도 실감했다. 김 국장은 “기존에 나왔던 청년고용촉진 정책들도 좋은 게 많은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았다”며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강조하듯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청년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이지만, 김 국장은 그들에게서 희망을 봤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와 공정함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며 “오늘날의 고용상황을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 스스로 극복하고 길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감도 절감했다. 청년들이 채용비리, 공정거래, 격차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말할 때마다 김 국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느껴 미안했다”고 털어 놓았다.

김 국장은 청년들을 만날 때면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선물한다.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지리·인종적 요인이 아닌 경제·제도적 차이에서 나온다는 것, 제도를 만드는 주체들이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김 국장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로 청년들에게 책을 전달하지만, 사실 청년들에게만 전하고픈 내용은 아니다”며 “저를 포함해 청년일자리 대책을 고민하는 정부 인사들이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먼저 다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세종=최우영 young@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최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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