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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모럴 해저드' 부추기는 법정관리

[新공시읽기]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워크아웃 차이는

新공시읽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1.07.01 07:18|조회 : 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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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난 4월12일 시공능력평가 순위 34위의 중견기업인 삼부토건 (9,700원 상승540 5.9%)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빚은 졌지만 이를 갚을 능력이 안되니 법원이 나서서 빚을 깎는 등 채무상환 계획을 주관해달라는 말이다. 법원이 판단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정관리'라고도 불린다.

삼부토건은 동양건설 (88원 상승32 -26.7%)산업과 공동으로 헌인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에 총 427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바 있다. 4월13일 만기가 도래하는 이 PF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두고 협상을 벌이던 삼부토건이 대주단과의 협상에서 난항이 거듭되자 덜컥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기업의 채권·채무 일체가 동결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 우리은행 등 대주단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주단과 삼부토건은 두달 여간의 협상을 통해 △1조원대 자산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을 담보로 7500억원의 추가자금을 삼부토건에 지원 △PF 대출 일부의 만기연장 △대출금 이자 하향조정 등에 합의했다. 삼부토건은 6월28일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했다.


삼부토건의 경우처럼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람이 병이 들면 치료를 받아야 하듯 기업이 재무구조 악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도 이를 되살리는 절차가 있다. 앞서 언급한 '법정관리'는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 중 하나다.

과거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 회사정리, 화의,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을 제각각 규정했다.

하지만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화의·회사정리 등이 법정관리로 통합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말 효력이 상실됐지만 2013년 12월31일까지 다시 효력기간이 연장됐다. 따라서 현재 기업을 되살리는 절차는 크게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등 두 가지가 존재한다.

◇채권단이 직접 감시하는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사들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의 부도·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이르는 용어다. 채권단이 선정한 기업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등 채권단이 직접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은 대출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으로 받거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 지원을 추진한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계열사 정리나 감자,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거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 중에서는 대우차판매 (136원 상승32 -19.1%), 삼호 (19,750원 상승100 -0.5%), 풍림산업 (110원 상승185 -62.7%), 금호산업 (10,050원 보합0 0.0%), 중앙건설 (178원 상승2 -1.1%), 벽산건설 (25원 상승10 -28.6%), 남광토건 (7,420원 보합0 0.0%), 한일건설 (30원 상승43 -58.9%) 등 8개사의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 진흥기업 (2,410원 상승90 -3.6%)은 올 2월 하순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다.

이 중 대우차판매는 회사분할 및 매각으로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감자, 출자전환 등 자구노력을 거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일건설의 경우도 감자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벽산건설, 중앙건설, 남광토건 등의 경우는 구체적 자본확충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칼자루를 쥐었다, '법정관리'
채권단이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이행상황을 감시·감독하는 워크아웃과 달리 통합도산법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는 법원이 기업회생 계획을 인가하는 것에서부터 추진상황을 감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생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인가해줘야 한다.

지난해 6월 성지건설 (1,125원 보합0 0.0%)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게 대표적 사례다. 성지건설은 올 3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현재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해운 (34,900원 상승2800 8.7%) 역시 올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삼부토건과 공동으로 헌인마을 사업을 추진했던 동양건설도 올 4월15일 PF대출 만기연장 협상 난항을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는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 관계자가 아닌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자산의 처분권한과 경영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용,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사의 운영을 유지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최근 법정관리는 경영판단을 잘못 내린 대주주나 기존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채무를 덜어주는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는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은행 등 채권단은 당장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할 뿐 아니라 채무조정이 있게 될 경우 빌려준 돈을 떼일 우려도 있다. 특히 사례에 나온 삼부토건은 1조원대로 추정되는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다.

시장에서는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무기 삼아 채권단을 몰아붙인 후 유리한 위치에서 PF대출 만기연장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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