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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키우는 외인 문제 없나

[한국 증시 개조 프로젝트 'WHY&HOW' ⑧외국인자금]

韓증시 개조 프로젝트 'Why&How'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입력 : 2011.09.05 05:43|조회 : 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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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간 글로벌 증시가 패닉을 겪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악재가 연이어 쏟아지며 주요 국가 증시는 급락을 거듭했다.

유달리 한국 증시가 몸살을 심하게 앓았다. 지난달 1일 코스피지수는 2172.31이었으나 불과 열흘 새에 장중저가 1684.68까지 22.45% 하락했다. 홍콩과 일본 증시가 같은 기간동안 각각 16%, 12% 하락한 것에 비하면 한국 증시의 낙폭이 유달리 컸다.

낙폭 확대의 주범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손꼽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면서 한국 증시는 급락을 거듭했다.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먼저 손을 뺐다. 제도적으로 매매가 편리하다는 점과 유동성이 풍부해 주식을 쉽게 팔수 있다는 점 등이 주원인이다.

경계가 없어진 글로벌 경제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증시 급변동기엔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증권 거래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근본적인 매매 제도 개선이 논의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변동성을 완충할 수 있는 마켓메이커(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7~8월간 코스피 지수 추이
7~8월간 코스피 지수 추이

7~8월간 홍콩종합주가지수 추이<br />
7~8월간 홍콩종합주가지수 추이

◇넘기 쉬운 한국증시 울타리
지난 한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5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 탓에 코스피지수는 한달간 20%가 넘는 진폭을 오갔다.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4조6239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530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 매도의 주체는 유럽계 자금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계 자금이 3조원가량, 미국계 자금이 1조원가량 순매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선 것은 한국 증시가 '팔기 편하다'는 데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과 선물을 연계해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높다. 주식을 매수하면 반대로 선물계약을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을 팔 때는 거꾸로 매도했던 선물 계약을 매수포지션으로 전환해 해지해야 한다.

한국 증시는 현물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도 유동성이 풍부하다. 선물 시장 하루 거래량이 30만계약이 넘고 규모면에선 세계 10위권에 해당한다. 옵션거래는 세계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변동성 키우는 외인 문제 없나

◇제도적 문제없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자본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다. 1998년 5월엔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한도가 폐지되면서 자본시장은 전면 개방됐고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가 확대됐다. 한때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외국인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 면에서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완전 개방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빼면 이렇다할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하면 '개방 정도는 비슷하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다만 상하한가제도와 공매도 직전호가 제도 등이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하는 장치다. 싱가포르 홍콩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고 공매도에 대한 규제도 없다. 한국거래소에선 공매도를 하려면 매도주문 직전 호가에 주문을 내야 한다. 가격을 내리면서 매도 주문을 할 수 없다.

◇상황이 다르다..직접 규제 필요 주장도

제도도 비슷하고 경제 사이즈도 비슷한데 한국이 유달리 외국인 투자자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경제가 수출 위주의 경제란 특수성을 갖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적 경제인만큼 글로벌 경기에 외국인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거꾸로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인정해 경기 변동기엔 금융시장에도 나름의 규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한국 경제만의 독자적인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성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 자금의 유출입 쏠림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착실히 축적하고 실정에 맞는 적절한 외국자본 규제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토빈세 및 외국인 투자자 신규 예금 제한 제도 등이 한 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대량 매매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최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했지만 이를 영구화할 필요도 있다는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갑작스럽게 강한 직접 규제를 한다면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는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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