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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도 모르는 펀드 세금

[한국 증시 개조 프로젝트 'WHY&HOW' ⑨-끝:자본소득세 도입]

韓증시 개조 프로젝트 'Why&How'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입력 : 2011.09.07 09:05|조회 : 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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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거래세·배당세·양도세··' 상품별 천차만별
-이중과세·손실과세 등 불합리하고 형평성도 어긋
-"선진국처럼 자본소득세 도입, 펀드세제 단순화해야"


"증권사 직원들조차도 펀드 세금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고객 상담할 때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펀드시장 발전을 위해 과세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당국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계속 보완, 수정만 해오다 보니 펀드세제가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전문가용 세금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이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현재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품별로 천차만별이다.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상품간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우선 국내 펀드는 주식 채권 등 투자대상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비과세이지만 채권형펀드나 혼합형펀드는 채권매매 및 이자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국내 주식형펀드가 100% 비과세는 아니다. 주식 양도차익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배당수익이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1000만원(배당+이자수익 100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실제 수익은 1000만원이 아니라 984만원이 된다.

해외 펀드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등 투자대상과 상관없이 배당소득세를 징수한다. 특히 원/달러 등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도 세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22%(주민세 2%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다.

복잡한 펀드 세제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이르면 극에 달한다. 상장지수펀드(ETF)는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사실상 펀드가 아닌 주식처럼 거래하지만 세금은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당국은 내년부터는 주식처럼 0.1%의 거래세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ETF는 펀드 내 주식거래에서 이미 0.3%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거래세를 또 징수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당국의 세제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TF 과세방식은 일반 펀드와 다르다. 일반 펀드는 과표기준가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지만 ETF는 매수 매도시점의 주가 차이와 과표기준가 차이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매매할 수 있지만 과표기준가는 하루에 한번 나오기 때문이다.

복잡한 펀드 세제뿐만 아니라 징수시스템도 문제다. 펀드 세금은 매년 결산을 통해 원천 징수된다. 이 때문에 펀드 가입 첫해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가 이듬해 원금을 까먹고 환매하면 결국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당국은 이 같은 불합리한 과세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펀드 내 평가차익은 이연결산이 가능토록 했지만 이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져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도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펀드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펀드 세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자본소득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매 시 투자자가 실제 손에 쥐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국내 주식도 선진국처럼 거래세 대신 소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펀드과세 시스템으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펀드시장을 뒷받침하기 힘들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게 펀드 세제도 선진국처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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