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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을 넘자] 한국경제 좌우 '6대 동인' 관련기사7

한국 경제의 히든카드, 북한

[한국경제 좌우할 6대 동인]⑥남북 관계

[저성장을 넘자] 한국경제 좌우 '6대 동인'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입력 : 2013.01.01 05:57|조회 : 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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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만약 지금부터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이미 낮아진 출산율 때문에 한동안은 노동인구 부족 현상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해법이 있다. 바로 남북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젊고 풍부한 노동 인력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반대로 노인인구 비중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통일 전이라도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면 우리 경제는 큰 탄력을 얻을 수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북한은 기회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과는 북한을 놓고도 경쟁해야 할 처지다. 고도의 정교한 전략을 가져야만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의 땅, 북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본력을 북한의 값싼 토지·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과 결합시켜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우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고용창출 △중소기업 성장 △내수시장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남북통일시에는 △경제활동인구 증가 △인프라 및 설비 투자 증가 △남북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투자리스크 감소 △에너지 개발사업 효율화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유승경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적 활력을 찾아야 하지만 어디 투자할 곳이 없는 우리 경제에는 북한이 큰 기회"라며 "국내 인프라에 투자하면 과잉투자가 되겠지만 북한 인프라에 투자하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히든카드, 북한

이남우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 대표는 "통일이 되면 부채는 늘어도 환율은 평가절하(원화약세) 될 것"이라며 "수출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에 더해 환율 절하로 경쟁력이 생겨 날개를 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시각이다. 헨리 세거먼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IIA) 회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비용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통해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며 "남북통일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를 잡기 위한 조건=냉정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북한은 우리 경제의 '히든카드'가 아니라 써먹지 못하는 '조커 카드'가 될 수 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보완하면서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지 단지 북한이 기회라는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북한을 기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기존의 고립적인 대북정책으로는 관계 개선은 먼 얘기다. 북한이 변하길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대북사업 일선에 나선 기업인들은 자신들을 활용해 달라고 말한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사업을 기업에 맡기면 기업들이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뿐더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도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정치·안보와 분리해야 한다"며 "정경분리만큼은 어떤 정권에서도 방향이 전환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독립적인 대북 정책 싱크탱크 설립 등을 제안했다.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 하에서 이 같은 정경분리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라도 남북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면 인프라 확충지원에 나서는 등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집권한 박 당선인이 당장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까지 고려하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북한을 통한 한국 경제의 발전은 먼 얘기일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5년 후, 10년 후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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