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발벗고나선 日, 흑자중기 140만개

일본의 고용 및 인재관련 성장전략

"2020년까지 20~64세의 취업률을 80%까지 끌어 올리겠다. 흑자중소기업을 140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중기도 1만개로 육성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아베정권이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발표한 고용 및 인재관련 성장전략이다. 5년 안에 6개월 이상의 실업자도 20% 감소시킨다는 목표도 함께 세웠다. 이를 위해 전직자를 받아주는 기업에게 조성금을 창설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해고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법인세를 낮춰 설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3년 이내에 70조 엔으로 지금보다 1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흑자 중소기업을 140만 개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에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기는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체계를 정비해 정부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향후 5년 사이 새로운 1만 개 회사의 해외진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수출기업들이 실적을 회복하고, 내수기업에 파급효과를 주어 종국에는 임금상승이나 고용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귀결된다. 최근 엔저추세에 힘입어 일본이 수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일본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내수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 업체가 해외공장을 닫고 국내 공장을 신설할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해외공장 폐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매각 이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 펼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매년 30만명씩 비정규직이 증가해 전체 근로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불안과 함께 연금 납부율이 저하되는 실정. 일본정부는 이에따라 고용은 보장하지만 승진이 제한되고 임금수준이 낮은 '준정규직'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준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평균 3%가량 높고 비정규직처럼 인력파견회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1명을 준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에는 연간 20만엔, 대기업에는 15만엔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일본의 고용상황지표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일본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기준 일본 노동자수는 4만명 늘어났으며, 노동참가율도 3월 58.9%에서 4월 59.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지난 2월 4.3%에서 4.1%로 0.2%p 떨어졌다.

중국과 한국 등 인근국가들은 일본의 엔저정책을 다른 나라를 궁핍화시키는 자국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가 시급한 아베 정부는 이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자리 전쟁은 환율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