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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 활성화

[창간기획;세계는 일자리 전쟁중, 우리는...]<4부 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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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 활성화
박근혜정부의 중심 어젠다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기업활동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어느 정도 맥락이 통한다.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이 IT, 과학기술과 융합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고 경제민주화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와 동반상생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

정부 출범 이후 무역투자회의 첫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기업입지 및 업종별 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투자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지시된 것으로 보이나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더 세분화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산, 김해, 창원, 울산 등 대규모 공업단지나 중소기업이 전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몇몇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연계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 즉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활성화해야 할 유인체계와 동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 자체가 미미하고, 법인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국세로 유출되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기업 유치가 되면 좋고 안돼도 크게 걱정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지역기업의 생산활동이 지역경제를 지지하고 있어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기업이 떠나간 도시의 경제는 근본 자체가 흔들리고 쇠락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의 경우는 도시 성장과 발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옛 마산시와 창원시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오울루 지역의 성공은 지방정부와 지역경제 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있다. 또 그 연계 네트워크의 중심에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혁신 클러스터가 자리잡고 있다. 지역산업정책의 기조를 기존 산업별 접근방식에서 클러스터 접근 방식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참여정부시절 주도했던 기업도시 활성화는 그 이후 큰 정책적 효과를 생산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즉흥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기업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안착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권력에 대한 종속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기업육성 정책이 겉돌고 만다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등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 정책들도 큰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지역기업들이 산업에 따라 자신들 스스로의 혁신 창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역산업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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