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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던 소니의 워크맨 아성을 깬 것은 MP3였다. 코닥이 파산한 것은 디지털카메라였고, 노키아를 무너뜨린 건 스마트폰이었다. 한국이 7년째 머물러 있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늪에서 벗어나 3만, 4만 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발전모델의 틀을 짜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과 경제운용 시스템을 배우고 따라잡는 ‘모방-추격경제의 틀’을 ‘창조-선도경제의 틀’로 바꾸는 것. 바로 ‘리프레임 코리아(Reframe Korea)’다. 머니투데이는 2014년 말띠 해에 경제운용과 연구개발(R&D), 그리고 인식과 행동 및 갈등해결의 틀을 바꿔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리프레임코리아를 화두로 제시한다.

"아직도 낙수효과?...국민 수요기반 확대로 대전환해야"

[리프레임 코리아-국민이 잘사는 나라] 경제전문가 조언 "국민이 성장동력"

리프레임 코리아-국민이 잘사는 나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4.01.02 06:01|조회 :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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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낙수효과?...국민 수요기반 확대로 대전환해야"
대한민국의 향후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을 고민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더 이상 '트리클 다운(낙수효과)'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정치권과 정책담당자들의 인식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과거 성장전략의 프레임을 깨고 국민들을 '성장동력'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내수 창출과 이를 위한 국민들의 수요기반 확대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떠오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 정책을 주도하는 선진국형 의사결정구조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삼성의 매출은 늘어도 국내에 떨어지는게 별로 없다. 그래서 트리클다운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 성장을 하고 있으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더라도 국내에 일자리를 늘리면 되는데, 행정부의 힘만으로는 풀 수가 없고, 국회가 움직여야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원장은 특히 성장패러다임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경직성을 깨는 게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원장은 "사회의 유연성이 없으면 변화가 어렵다. 변화가 어렵다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구조 조정도, 노사관계도 어렵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중대한 변혁기에는 더욱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시장 확대도 기존 대기업들의 견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아직도 낙수효과?...국민 수요기반 확대로 대전환해야"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만 잘 나가서는 위험하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고용을 비롯해 사회적 파이를 키우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고, 수출이 잘 돼도 고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생산의 절반을 해외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해법은 중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문제의 해법 역시 맥락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김원장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두영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앞으로는 대기업을 통해서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복지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늘려 내수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 투자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함께 연구개발, 디자인 개발, 교육훈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생태계 네트워크를 복원·활성화 하는 것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복지'와 '삶의 질'이 곧 성장동력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업 평가지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단기적인 기업 수익성 관점에서는 기업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선순환 구조로 구축되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를 비용으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 하는 새로운 복지 개념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리는 그동안 다른 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그리고 싸게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성장했는데 이젠 한계가 왔다"고 진단했다.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늘려 가면 고용이 창출되고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수석연구워는 "우리 사회 각 부문에는 부족한 수요가 워낙 많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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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Chansun Hong  | 2014.01.02 08:26

낙수효과는교과서에선무지타당한데현실은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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