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지방자치 정책대상 (~10/20)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잊지 말자 4·16"] '안전이 복지다' 관련기사32
편집자주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침몰했다. '안전'에 대한 기본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안전'에는 둔감했다. 안전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가치란 인식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 확산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일터에선 9만2000명이 재해를 당했다. 이중 2100여명이 사망했다. 희망과 꿈을 일궈야 할 일터에서 매일 250여명이 다치고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연간 18조원이 넘는다. 이 모든 게 '안전'이 비용에 불과하다는 국민적 인식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물질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문화적으로도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행복한 가정과 번영하는 기업,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안전'이 복지체계로 정착돼야 한다. 선진 복지문화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해야 만들어진다. 머니투데이는 '안전'을 비용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안전이 복지다'란 기획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부터 우리 생활속 작은 부문까지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법 위반해도 문제없다면 OK?…'안전불감증 사회'

["잊지 말자 4·16" - '안전이 복지다' <3부>"안전은 사람이다">]<3-1>'준법불감증'

["잊지 말자 4·16"] '안전이 복지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입력 : 2014.06.11 06:30|조회 : 9308
폰트크기
기사공유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우리는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을 받았는데 위법입니까? 서울시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우리한테 위법인지 자꾸 물어보는데 KC인증만 받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면 공무원들도 잘 모른다고 하고…."

수도용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인 이모씨 얘기다. 이씨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수도용 자재가 필요한 인증들을 획득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 문제는 공무원들도 업체들이 받아야할 인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상수도법이 개정되고 2013년 1월26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1년여 동안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 그 결과 상수도 비굴착 관로 내부공사에서만 무더기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발주한 294억원 규모의 노후수도관(상수도비굴착) 보수공사 13건 가운데 11건이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했다. 발주금액 기준으론 86%가 인증받지 않은 자재를 썼다.

이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급성으로 인해 환경부장관 고시 이전에 발주했지만 실제 시공 시점인 2013년 9월에는 모든 업체가 KC인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로 현장 시공해 부족한 요건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사에는 안전한 자재와 제품을 썼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해당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법 준수 여부에도 무감각한 '준법불감증'에 걸려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수도법 제14조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2013년 1월26일 이후 위생안전기준(KC) 인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KS, 우수단체표준, 협회단체 표준, 환경표지, NEP, NET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다만 ISO 인증기업 제품은 2013년 5월25일 이전에 KC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인증 획득을 2014년 5월25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비굴착관로 내부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대부분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 공사 전에 KC인증을 받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인증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증획득이 공사수주와 직결됨을 감안하면 업체들이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수도관 보수공사는 한 번 하면 20~30년 쓴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노후관 보수공사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업체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공사수주를 위해 고비용이 드는 인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모른 척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환경부도 '준법불감증'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 수도법을 위반하면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업체들의 수도법 준수 여부보다 수돗물의 위생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기에 급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행히 공사 전에는 KC인증을 모두 취득해 수돗물 위생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실질적으로 인증받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기보다 정상참작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발표는 5~6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마치고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평균 120~150일 걸린다"며 "상하수도분야는 건설담당국인 국토해양감사국에서 하는데 지금 세월호사건에 올인한 상황이어서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법이 바뀌는 시기여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철저히 인증받은 자재를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