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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에도 240명이 전국 안전관리 업무 전담"
["잊지 말자 4·16" - '안전이 복지다' <3부>"안전은 사람이다">]<1-1>인력 부족 시달리는 정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편집자주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침몰했다. '안전'에 대한 기본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안전'에는 둔감했다. 안전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가치란 인식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 확산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일터에선 9만2000명이 재해를 당했다. 이중 2100여명이 사망했다. 희망과 꿈을 일궈야 할 일터에서 매일 250여명이 다치고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연간 18조원이 넘는다. 이 모든 게 '안전'이 비용에 불과하다는 국민적 인식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물질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문화적으로도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행복한 가정과 번영하는 기업,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안전'이 복지체계로 정착돼야 한다. 선진 복지문화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해야 만들어진다.
머니투데이는 '안전'을 비용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안전이 복지다'란 기획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부터 우리 생활속 작은 부문까지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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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산) 누출사고. 국내 최대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은 정부의 부실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이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관리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당시 경북소방본부와 환경부의 육군 제50사단에 대한 전문 인력 지원 요청이 묵살 됐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 지원됐다면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이 원활히 이뤄졌고 피해도 휠씬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여가 흘렀지만 정부의 안전관리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정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인력 240여 명이 전국의 산업단지를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 합동방재센터가 전국의 시설물 점검 등 예방과 출동 등 현장 사후 대응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 인력 40여명, 240명 전국 안전관리 전담= 현재 합동방재센터 인력은 화학사고 관련부처인 환경팀(2명)을 비롯해 화학구조팀(10~14명), 고용팀(12명), 산업팀(10명), 지자체팀(2~3명) 등 최대 4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인력이 방재센터의 관할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모든 화학사고와 테러 등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전담한다. 불과 구미와 시흥·서산·익산·울산·여수 등 6개 센터 인력 240여 명이 전국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시흥센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40명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지역의 200여 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그나마 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니 합동방재센터의 관할지역 산업단지 합동점검 등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6개 합동방재센터는 올해 400개 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8만여 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 관할 지역이 넓어 출동 등 현장 사후 대응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출동 시간만 평균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게 다반사여서 사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화단지의 한 입주기업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시흥을 비롯한 전국의 화학방재센터에 기본적으로 인원은 터무니없이 적게 파견해놓고 천문학적인 업체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관련 지역이 넓어 인근 산업단지가 아닌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센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려면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돼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관련부처 인력 파견 미온적, 전문 인력 확대해야"=합동방재센터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관련부처의 인력 파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주된 요인이라는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 조직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정부 조직의 외형 확대, 관련부처들이 인력 파견에 따른 업무 차질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파견 인력 확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합동방재센터는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부의 운영비 예산을 제외하고 관련부처가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안행부와 관련부처에서 파견 인력과 특수차량 등 장비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견이 많아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합동방재센터가 전문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상시적인 안전관리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전 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풀을 구성해 화학 사고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업무 책임자는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화학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합동방재센터가 유관기관의 안전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유관기관의 안전 인력을 DB(데이터베이스)화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방재센터의 소수정예 안전관리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태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사고의 경우 소규모 사고가 대부분 이어서 반드시 특정지역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안전관리 전담 인력의 확충과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상시 훈련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