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미래 키워드는…'중기·지방·농업'

시노하라 TV도쿄 정치평론가-모리 와세다대 교수-시라이시 자민당 중의원.(좌측부터)/사진=지영호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까우면서 아베 내각을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 세명을 일본 도쿄에서 차례로 만났다.

시라이시 토오루(白石徹) 자민당 중의원의원은 아소 다로 재무상 겸 부총리를 주축으로 한 '아소파'의 핵심인물이다. 아소파는 아베총리가 속한 '호소다파'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자민당 내 계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고, 정몽준 전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국내 정치권 인사와도 인연이 깊다.


시노하라 후미야(篠原文也) 도쿄TV 정치평론가는 40년 이상 정치 관련 해설과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모리 야스로(森康郞) 와세다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아베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고 있는 인물로 카톨릭대 초빙교수를 겸임하면서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본 일본 내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시라이시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와 비교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책을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99.7%가 중소기업이고 이쪽은 아직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창성(지방활성화)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많이 위치해있는) 지방에 열기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선 "일본에선 그런 것은 없다. 그러나 대기업이 개발한 것을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쓸수 있게 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지방이전 시 세금을 우대해주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 개발 시 세금 우대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노하라 평론가는 단단한 암반에 비유되는 규제법안을 완화하는 의미의 암반규제(岩盤規制) 개혁을 높이 샀다.

그는 "매니페스트(정권공약)를 통해 의료, 농업, 노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암반을 깨트리는 중"이라며 "특히 지방제정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다"며 "신약보다는 복제품을 권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농협조합 권한을 축호하는 농업법안 등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모리 교수도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이 명중하려면 농업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해도나 아오모리, 규슈 등 다 농업이 중요한 곳이고 개별적인 농업국가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도심보다 지방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크고 표심도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치와 경제, 한일관계 대한 각자의 견해도 내비쳤다.

모리 교수는 토요타와 삼성전자의 초봉과 임원의 임금을 각각 예로 들면서 "일본의 빈부격차 문제는 한국보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며 "다당제인 일본에서 노동 인권,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명당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공명당은 중의원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민당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한 정당이다. 소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중요한 순간마다 의석에 비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양당제인 우리 국회에선 보기 드문 현상이다.

시노하라 평론가는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와 관련 "50주년 무라야마 총리, 60주년 고이즈미 총리와 달리, 70주년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은 미래지향적이며 개인적 의견인 듯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겨우 회복되고 있는 일한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적합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22일 일본 주요 언론은 아베 담화에 '반성'은 넣고 '사죄'는 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