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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흙수저 세상에 이민자만 행복?

['60조' 이민경제, 新성장지도 그린다]<2>-③정부, 다문화 가정에 과도한 지원 쏟는다는 인식 팽배

'60조' 이민경제, 新성장지도 그린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입력 : 2016.01.07 07:04|조회 : 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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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민자) 수는 2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4%다. 이는 GDP(국내총생산)로 환산했을 때 60조원(2015년 GDP 1600조원 기준)에 달한다. 이민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없어선 안 될 구성원이다. 머니투데이는 '2016년 신년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 이민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이민정책이 필요한지 진단해본다.
올해 국내 체류외국인(이민자)이 18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전 74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올해 국내 체류외국인(이민자)이 18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전 74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제가 공장 다닐 때, 외국인 동료들은 고향 가라고 차비도 따로 챙겨주더라고요. 정작 우리에겐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지만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혜택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머니투데이 신년기획 ‘60조 이민경제, 신성장지도 그린다’의 1회분 기사가 나간 뒤 달린 1만여개의 댓글 중 하나다.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생각보다 컸다.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혜택에 비해 자국민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독자들의 주된 반응이었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취업난 등으로 인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다문화 가정에게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 오히려 젊은층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며 “전반적인 사회적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면서 이민에 대한 지지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다수의 댓글과 독자들의 인식도 비슷했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아기를 낳고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오죽하면 ‘헬조선’, ‘흙수저’라는 단어가 나오겠나.”, “외국인 대신 중장년 인력 등 내국인을 더 활용하면 되지 않나.”

한 독자는 “외국인 노동자는 그래도 자국과 화폐 가치가 다른 한국에서 돈 벌어가서, 풍족하게 살아갈 꿈과 희망을 갖고 있지 않냐”면서 “한국 노동자들은 세금 내고 의무는 의무대로 다 이행하고 번 돈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지만, 대우도 잘 받지 못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 기르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절벽, 취업대란 등으로 표현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자국민보다는 이민자에게 더 과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불만과 불신이 자리 잡게 된 셈이다. 특히 정부의 이민정책이 이민자 전체를 포괄하는 다문화 과제보다는 여성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비중을 둔 것처럼 보이면서 이런 문제가 더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언론에서 주로 다뤄지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소재 때문에 심화됐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 기여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 ‘매 맞는 아내와 정신이상자 남편’, ‘피부색이 달라 왕따를 당하는 다문화가정 아이’ 등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까닭이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라고 묻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 지금은 “왜 왔느냐” 등 경계 어린 눈초리로 변해 버리게 된 이유다.

세종=정혜윤
세종=정혜윤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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