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공단 구조조정 방침...SOC 전분야로 확산되나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방침이 철도 등 관련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건설인력과 조직 조정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SOC 예산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일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측은 "2015년 경부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사업이 준공되고 일반철도 건설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공단 조직을 개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철도시설 투자예산 6조5913억원의 26%에 해당하는 1조7166억원이 고속철도 건설에 몰려 있다. 예산만 보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일반철도 사업 2조5725억원보다 8559억원 작다. 그러나 일반철도는 사업 구간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도 고속철도는 노선이 길고 한 번 삽을 뜨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려워 단일 사업비 규모가 매우 크다.

정부는 2015년 고속철도 사업이 모두 종료되면 2016년 이후 일감이 크게 줄어들고 건설부채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과 코레일 등으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건설물량 축소를 전제로 현 조직의 비대성 여부와 부채 증가폭,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조정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일반철도 건설 일감이 고속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고속철도 투자가 완료되면 SOC 투자 축소 기조와 맞물려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어 구조조정 등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SOC 관련 공공기관들은 철도시설공단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내년 8조원 넘게 예산이 편성된 도로(한국도로공사)나 이미 투자 축소가 시작된 댐(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작업이 더해지면서 경영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변화에 따른 역할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SOC 관련 공공기관을 모두 살펴볼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