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주가조작 피해액 시장가치기준 산출"

머니투데이
  • 윤선희 기자
  • 2002.02.18 18:4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세종하이테크 법원판결 의미와 전망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세종하이테크 손해배상 판결은 전문 감정인들이 산정한 이론주가를 기준으로 해 피해액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그동안 해당 주식의 최고주가와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차액을 피해액으로 인정해 피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시장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이번 법원결정의 타당성은 좀더 검토해야 겠지만 산정방식을 정함에 있어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증권, 투신사들도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할수 있는 내부통제 및 시스템정비에 한층 더 주력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금융기관들은 주가를 급등락하게 할 수 있는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론주가'란?=이론주가는 특정사건이 발생한 기간중의 주가동향과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주가흐름을 통계학적으로 비교, 산출한 가격이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해당기업의 영업실적과 자산보유상태, 당시 시장수급상황, 금리 등 경제변수 등을 감안해 산정한 주가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처지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 결정된 배상액 21억1000만원은 기존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큰 액수다. 이번소송을 대리한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과거의 경우처럼 단순한 계산법에 의한 주가를 정상주가로 보는 것보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선의의 투자자들을 일정부분 구제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투신사 대책= 삼성투신 한국· 대한투신증권 등 배상판결을 전해들은 기관투자가들은 예상치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기관들은 "법원의 결정이니 만큼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주식시장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주가는 그러한 변수들에 의해 급등락할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들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이론주가에 의한 산정방식이 타당성을 갖는 지 여부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며 "주식시장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1970년 1월 1일 (0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메디슈머 배너_비만당뇨클리닉 (5/10~)
금융스낵컬처공모전(6/26~8/11)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