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 KT의 국적성 보장되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정성을 보장하는 공익성 심사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과기정위 법률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초 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KT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동일인 지분이 15%를 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권 변화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익성 심사제는 미국에서도 실시중인 것으로 그동안 SK텔레콤이나 KT 등 특정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것이다.

국가통신망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국적성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확정되면 KT와 SK텔레콤 등 국가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공익성 심사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부칙에는 이상한 내용 하나가 추가돼 있다. `외국인은 KT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부칙 제4조 1항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데 개정안에는 이 조항 밑에 `단 지분이 5%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묘한' 단서가 붙어 있다.


또 부칙 제4조 3항으로 `1항의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 엄격히 제한했던 KT 외국인 지분을 5%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게다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장 드러나는 문제는 KT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이다. 그동안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은 지분계산에서 제외됐는데 개정안은 DR도 의결권이 있다고 보고 지분계산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KT의 최대주주는 2.35%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6.39% 지분을 보유한 브랜디스로 바뀌게 된다.

당초 이 법안의 개정취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적성 보장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엉뚱하게도 KT의 외국인 지분취득 조건을 완화해주는 셈이 됐다.

KT는 민영화됐다고 하지만 국가 통신동맥을 거머쥔 기간통신사업자다. 단 5%라고 해도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미국이 자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공익성 심사를 하는 것도 결국 국적성 보장 때문 아닌가.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적성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시행령 등 세부규정이라도 마련해서 이같은 우려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