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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 금융을 만나다"

부동산이야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입력 : 2004.02.02 17:43|조회 : 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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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는 샐리를 만나기만 하면 투닥거리고 싸운다. 그녀를 좋아하면서도 마음에 없는 말로 깊은 상처를 준다. 샐리 역시 해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론 쌀쌀하기만 하다. 해리가 보는데서 다른 남자에게 진한 키스를 하며 해리의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다.

그러나 해리와 샐리는 결국 결혼해 백년해로하는 것으로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When Harry met Sally)는 마무리를 짓는다.

`부동산이 금융을 만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리와 샐리처럼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행복할까? 아니면 "역시 우린 안돼!"하며 파국으로 치달을까? 다음달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두고 생기는 궁금증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관련 관리들은 주택문제를 공급으로만 풀려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집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근로자들이 `커다란` 고통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주택금융공사가 구성되고 모기지론이 만들어진 것은 이 같은 배경이며, 서민들의 관심이 큰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모기지론은 집값의 최고 70%까지 대출되며 저금리로 최장 20년까지 매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자금이 채권화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주택금융상품과 크게 다르다. 부동산이 금융을 제대로 만난 셈이다. 지금까지 "부동산과 금융"이 "해리와 샐리"처럼 마음에 없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싸워왔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금융공사에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둘다를 잘 아는 경영진이 들어서느냐 여부다. 금융쪽에만 치우치다보면 문턱이 너무 높아질 수 있고, 부동산만 알다보면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이 문제를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공룡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경우 또다시 국민에게 가혹한 고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실금융기관의 파탄으로 너무 많은 공적기금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뼈아픈 경험이 있다.

누가 되든 초대 주택금융공사장의 어깨에는 서민들의 주택마련 꿈을 실현시켜주는 무거운 책임이 놓이게 된다. 많은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그에게 달린 셈이다. 그런 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을 잘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달라는 주문이다.

특별히 그에게 할 말이 있다. 부담스럽지 않을까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학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단호히 거부하라는 것이다.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4ㆍ15 총선을 앞둔 선심성 결정인 때문이다. 그래야 그 또한 권력에 줄을 댔다거나 낙하산 인사라거나 따위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머니투데이는 주택금융공사를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감히 약속 드린다. 내집마련으로 인한 `고통지수`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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