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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시티파크' 프리미엄 전액기부

부동산이야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입력 : 2004.03.30 07:22|조회 : 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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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티파크 당첨자들의 모임인 `시당협`(시티파크당첨자협의회) 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어린이 심장병 재단에 기탁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에 쓰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당협`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시티파크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92평형 당첨자 김 모(45)씨가 분양권을 실수요자인 이 모씨(52)에게 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억원을 어린이 심장병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하는 김 모씨의 미담이 퍼지자, `시당협`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분양권에 붙은 총 980여억원의 프리미엄을 아름다운재단 등에 기부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임대주택`사업을 벌이기로 의기투합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특별법을 의결, 시티파크 분양권의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모기지론 금리를 4%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감안할 경우 모기지론의 실질 이자율은 3% 후반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현행 모기지론 금리가 6.8%로 높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주택은 사회간접자본으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학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용했다. 정부는 모기지론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은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높여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투기 행위가 근절되면서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자산 디플레이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이 발표한 1분기 지가 및 주택가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전분기보다 평균 0.12%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집값도 0.1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전국의 땅값과 집값은 각각 12개월, 15개월 연속 내린 것이며, 이같은 하락율은 우리 경제에 전혀 충격을 주지 않는 점에서 침체기 일본 부동산 하락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내일 모레면 만우절이다. 만우절을 맞아 부동산과 관련한 시의적절하면서도 즐거운 뉴스를 상상해봤다. 이 글을 읽고 속았다는 생각이 든 독자에게는 사과를 드린다. 이런 상상을 한 것은 2004년 3월의 너무나 혼란스러움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함이다.

100년만의 폭설로 일부 지역이나마 무정부 상태가 되는가 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용산 시티파크 청약에는 6조9200억원의 증거금이 몰려들어 이 사회가 투기열병을 앓았다. 

자연의 재해는 잔인했고, 권력투쟁은 처절했으며, 돈을 벌기위한 몸부림은 뜨거웠다. 자연과 권력, 돈의 생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2004년 3월이었다. 그래도 산에 진달래는 피었고, 목련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3월은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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