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포퓰리즘과 강남집값

광화문에 있는 문화관광부와 미국 대사관 빌딩이 지난 1961년 필리핀 기술과 자본에 의해 지어진 건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일부나마 필리핀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된 건물이 우리 광화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은 당시 아시아의 강국이었다. 6ㆍ25전쟁 때 우리를 도왔고, 물자도 지원한 나라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가 있으며, 이때 이미 자본주의의 상징인 프로스포츠(농구)가 성행했다.


지금은 어떤가. 필리핀이 국민소득 2000달러를 약간 넘는, 그래서 해외지원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이유는 오랜 독재체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도 그 원인에서 빼놓을 수 없다.

아르헨티나도 그렇다. 이 나라는 1940년대만해도 지금의 서방선진7개국(G7)에 들고도 남을 국력을 가졌었다. 에콰도르 등 이웃 국가들은 물론 2차 대전 후 일본 스페인을 지원할 정도로 국력이 막강했다.

1945년 민중혁명으로 후안 페론이 권좌에 오르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국민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며 노동자의 복지향상, 임금인상 등으로 국민의 인심을 사는 데 급급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고임금과 복지비 부담으로 엄청난 부채를 허덕이며, 국가부도 일보직전이다.


지난 1982년 그들의 안방(프클랜드)에서 벌어진 영국과의 포클랜드 해전에서 패하고는, 겨우 축구로 화풀이나 하고 자위하는 그렇고 그런 나라로 떨어진 것이다.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말이 아니다. 대부분 중개업소가 거래실적이 없어 폐업위기에 몰려있다. 강남 송파 강동구 및 분당 등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 때문이다. 실제로 4월26일부터 5월20일까지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건수는 총 95건. 이는 평상시 주택거래검인건수(500건)의 4.7%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쯤이면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과연 강남 부동산을 이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을까? 아니 거래마저 안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정부가 "나 포퓰리즘 정책한다"하고 정책을 편 적은 없다. 문제는 강남사람들은 최근 일련의 주택정책이 `강남 때려잡기`이며, 이 정책이 비강남권 사람들에게 화풀이식의 위안을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큰맘먹고 싸게 내놓은 집은 팔리게끔은 해야한다.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주택거래신고 지역을 구단위로 일괄 지정해 주택거래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국민소득 2만불을 운운하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약발을 발휘하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라도, 주택거래신고제의 폐해는 뜯어고쳐야 한다.

포퓰리즘이 독재정치보다 더 나쁜 것 중 하나가 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담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의 기반인 국민들에게 `현재`의 이익이 되기에 비판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강남집값을 떨어뜨리는 사이에 엄청난 자금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