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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주택시장의 심각한 동맥경화

부동산이야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입력 : 2004.08.03 13:18|조회 : 1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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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는 동맥이 좁아져 피의 흐름을 방해하며 빈혈을 비롯해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무서운 병을 유발한다. 동맥에 쌓인 각종 노폐물로 인해 피의 흐림이 막혀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동맥경화가 심각하다. 중개업소마다 급매물이 쌓여있지만 주택이 돌지를 않는다. 주택거래가 뚝 끊겨 버린 때문이다. 집값을 싸게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실종된 것이다.

종전 700만∼800만원(강남 32평형 기준)이면 충분했던 등록세ㆍ취득세가 주택거래신고제로 5000만원정도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한정된 얘기지만 시세보다 6000만∼7000만원이나 내려 집을 내놔도 입질조차 없다는 게 요즘 부동산업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다보니 집주인이 집을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중개업자들은 "지금 매물 내놓으시면 어쩌라구요?"하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기까지 한다고 한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분양권은 심근경색 의심이 간다.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해지와 잔금미납이 속출, 투자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심각한 자금압박을 가하고 있다. 입주를 코앞에 둔 주상복합 분양권도 분양가격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피가 거꾸로 흘러 뇌출혈 증상이 완연하다. 전셋값이 뚝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집주인이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셋값을 빼서 새로 산집이나 늘려간 전셋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전세입자도 가슴이 바싹 타들어 간다.

건설업체는 동맥경화 종합증상을 앓고 있다. 사업성이 괜찮은 일부 공공택지를 제외하곤 주택사업을 연기하는 실정이다. 행정수도 인근이나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서울에서조차 분양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선 자금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문이 명동사채시장에 공공연히 돌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건설업체들의 회사채 발행규모는 11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에 발행된 4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는 긍정적인 자금수요의 증가라기보다 부정적인 증가라는데 있다. 부도 건설업체의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맥경화는 급기야 전염증상까지 낳고 있다. 주택거래의 급격한 위축으로 등록세ㆍ취득세의 징수액이 급감, 각 지자체마다 내년도 재원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당정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를 의무화하는 대신 거래가의 5%인 등록세ㆍ취득세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조세연구원도 실거래가신고제도를 도입해도 등록세ㆍ취득세 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보고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건교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 주택거래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 숨통을 조이기만 하다가는 연착륙ㆍ경착륙은 고사하고 숨통이 끊어져 버릴 수 있다. 주택시장에 주택이 흐르게 해야 한다. 숨통이 끊어진 뒤 부랴부랴 부양책을 급조했다가 2∼3년 뒤 또다시 숨통을 조이는 일은 이제 그만 반복하자. b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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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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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박씨아저씨  | 2004.08.21 11:37

시장 경제에 맡겨두면 될걸 너무 많은걸 정부가 간섭하고있읍니다.....물론 최소한의 룰은 있어야겠지요.... 모든사람이 잘살고 평등하게 살수있으면 좋겠지만 이젠 없어진 공산주의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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