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이주머니냐, 저주머니냐

머니투데이

강호병 경제부장

국민은행 변칙회계와 관련한 김정태 행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문책경고로 결정돼 행장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결정 이유와 결정 과정 등 모든게 명쾌하지 않고 의문투성이다. 모자회사간 합병회계 규정도 애매하고, 왜 회계규정 위반 및 제재수위가 `중과실 3단계(중요도3), 문책경고 이상'인지 전문가조차 납득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 `중과실, 문책경고 및 연임불가'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도 석연찮다.

23일 회계감리위원회에서는 중과실 판정을 유보하는 분위기였다가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과실 찬성 우세로 전격 결론나고, 26일 처음부터 중과실, 문책경고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못이 박혔다. 제재심의위, 금감위 의결 등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데도 말이다. 증선위에서 중과실 답부터 내놓고 논의했다는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

국민은행 회계문제는 결국 모자회사간 연결회계문제다. 연결기준으로 보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국민카드 부실을 합병 전 카드사에 먼저 반영한 뒤 지분법이라는 것을 통해 우회적으로 국민은행에 반영하든, 국민은행에 직접 반영하든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별로 없다. 돈이나 손실을 이 주머니에 넣느냐, 저 주머니에 넣느냐 차이일 뿐 하나로 뭉치면 결과는 같다.

국민은행그룹처럼 동질성이 강한 업무를 영위하는 그룹의 경우 연결(결합)제무제표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동질성 강한 그룹의 성과평가를 개별 기업 단위의 재무제표로 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미국과 법이 같아야할 이유는 없지만 국민은행 김 행장과 임원들이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부실 반영 경로상 문제일 뿐인 것을 크게 문제삼아 중징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규정을 잘보면 서울로 열차 타고 가도록 돼 있는데 왜 버스 타고 갔냐고 난리치는 듯한 느낌이다.

설사 국민카드 손실을 국민은행에 직접 반영했다고 해서 누가 손해본 사람이 있는가. 그랬다면 국민은행의 과실은 크다. 그러나 은행고객인 예금주가 손해본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