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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주거복지 실현 과제

CEO 칼럼 권오창 대한주택보증 사장 |입력 : 2004.10.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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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가운데 주거는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피난처에서 사회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발맞춰 인간생활의 핵심요소로 발전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 왔으며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거복지의 실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가격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가 내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가처분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는 내집 마련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또 주거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주택의 양적 확대에 주력해 왔고 지방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교통 교육 문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의 방향을 '양'에서 '질'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거행복지수제도, 주택품질보증제도 등을 도입하고 주거복지의 최저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들어 새집증후군 예방책과 층간소음 방지책 등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며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도 대형 평형에서 중소형 평형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실태를 보면 대형평형 공급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이는 제한된 도시 가용토지 활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독신자와 노인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생활패턴 변화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향후 주택수요에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평형을 늘려나가야 한다.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의식을 선진국과 같이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꾸는데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와 지
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주민, 장애인, 노인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에 대해서는 취락구조의 집단화 등 경제적인 주거형태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층 등 소외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국민의 편안한 주거생활 없이는 사회안정이나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주거복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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