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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꺾인지 이미 49개월"-2000년 8월이후 최장 하강

위중상황으로 치닫는 경제-자생력 잃어, 과감한 재정확대 & 금리 더 내려야!

이백규의氣UP 머니투데이 이백규 기자 |입력 : 2004.11.05 08:18|조회 : 1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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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꺽인지 이미 49개월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5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동행지수가 2000년 8월을 정점으로 49개월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사이 두차례의 경기 상승 시도가 있었으나 회복다운 회복은 아니었다"며 "일시적인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올해 8월과 9월의 순환변동치가 직전 저점인 작년 8월보다 낮은 점을 근거로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서서히 그러나 긴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일본식 장기 불황'이냐 혹은 경기가 반짝 상승하다가 다시 침체되는 '더블딥'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통계 분석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주목된다.

보고서는 또 통계청이 경기 지수를 지난 70년대 도입한 이래 이처럼 오랫동안 추세적인 하강국면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수 연구위원은 "지난 90년대 후반 20여개월 동행지수가 하락한게 종전에 가장 길었던 경기 하강국면이었다"고 말했다.

조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는 단기적으로 위중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 근거로 경기 저점의 지속적 하락 속에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가 단기적으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째 하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체질이 바뀌어 투자와 소비등 내수가 경제의 60% 이상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게 됐고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내수엔 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가 정착된 상태"라며 "기업은 투자하기 힘들어하고 가계는 소비할 여력이 없어 내수는 자생적 회복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연구위원은 "경기는 향후 일시적으로 반등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으나 자생력을 잃은 경제는 외부 수혈이 없는 한 주저앉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급한대로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재정균형을 희생하더라도 재정 확대를 과감하게 해야 하며 금리하락 유도를 통해 실질 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연구위원은 경제가 활력을 갖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으로는 투자와 소비가 다시 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1)기업들이 투자대상이 없는게 문제이니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등으로 기술이나 사업등 투자 대상을 늘려주어야 하고 2)출자총액제한 완환등 걸림돌 제거 및 지속적인 규제완화 3) 장기 투자 자금 제공처로서의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선 1)카드부채 일시 탕감등 획기적 신불자 조치를 포함한 가계부채 재조정 실시 2)고용기회축소및 비정규직 확대로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고 월급이 줄지 모른다는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및 실제상의 소득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연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조절, 즉 유연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대량 감원 등이 소비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그런 방식을 뒤돌아 보고 경제사회정책 운용의 패러다임도 재검토, 필요하다면 과감한 궤도 수정을 해야할 때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조연우위원은 세번째로 주택가격 급락은 은행의 재무구조를 취약케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전체를 불안하게 할 뿐더러 가계 빚을 조기에 갚도록 다그쳐 가계의 소비 위축을 추가로 초래할 수 있다며 주택가격의 소프트랜딩이 가계와 은행, 그리고 경제전체의 소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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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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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삼중  | 2004.11.14 04:22

지금은최악이지만,,앞으로는잘될거갖읍니다....위기는기회입니다..희망과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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