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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종부세 이혼을 아십니까?"

부동산이야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입력 : 2004.11.16 11:22|조회 : 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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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혼을 아십니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키로 하면서 부부싸움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종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과세대상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부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남편들이 이를 거부, 부부사이에 배신감ㆍ상호 신뢰감 상실ㆍ허탈감 등의 감정이 개입되면서 싸움으로 비화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를 `단군 이래 최대의 여성 우대정책`이라고 추켜 세웠다고 한다.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성매매금지특별법이 시행되고, 호주제 폐지도 추진되고 있는데 왜 종부세를 높이(?)평가했을까?

경제적인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남편명의로 등기돼 있는 집이 훨씬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부인들이 종부세를 언덕삼아 주택 등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놓아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 `종부세 이혼` 또는 `종부세 별거`라는 새로운 풍속도가 탄생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부부가 나누고 또 나눠도 남을만큼 빚만 잔뜩있는 서민입장에서야 다른 나라얘기로만 들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상 단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하다.

원죄는 부동산 정책이다. 앞뒤가리지 않고 극약을 처방했다가 후유증이 발생하면 허겁지겁 다른 약물을 투입한 것이 원죄다. 증상에 대한 세심한 진찰도 없이, 후유증도 예측하지 못한 채 약물을 투여한 것이다.

1주일에 걸쳐 투여해야할 항생세를 하루만에 털어넣어 감기는 `뚝` 떨어졌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항생제에 중독돼 같은 병이 발생하면 더 센 항생세를 투여해야 한다. 반복되면 약도 없다.

주택시장이 그렇다.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 주택실거래가 도입, 분양권 전매 금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급격한 인상, 개발이익도 환수 등 강한 약물을 주택시장에 한꺼번에 투입했다. 집값은 떨어졌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마비돼 버렸다. 양도세 중과방침을 1년 유예한다지만 백약이 무효다.

종부세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논의가 시끄러운 틈을 타 슬그머니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가서 고치자는 것이다.

종부세 역시 시행전 또는 시행과 동시에 뜯어고쳐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내년부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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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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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방형 왜그랴!  | 2004.12.13 13:20

도대체 방형은 집이 수십개라도 되는거얌? 목숨걸고 집값 거품 빼는 것 방해하려고 드는 것 같아! 그리구 정말 방형이 매일 기사화해야 할 내용을 아래에 써 놓을테니 기사화 해봐! -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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